2009학년도부터 ‘본고사’ 부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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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업무 보고 이후 대입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대입 자율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수능 등급제를 비롯, 과거 10년 동안 유지한 ‘3불(不)’정책도 시기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커 교육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14년 동안 유지돼온 수능 위주의 대입전형과정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3不·수능등급제 사실상 폐지

인수위는 교육부 대입 업무의 민간 이양으로 대입 자율화의 첫 ‘시동’을 걸었다. 현재 교육부 대학 학무과가 맡고 있는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정책 기능을 폐지하고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업무를 어디까지 이관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 공약에 따르면 각 대학이 학생부(내신)와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1단계)을 시작으로, 수능 과목을 줄이고(2단계), 대입 전형을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가 최종 목표(3단계)다. 인수위 측에서도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입 제도의 변화를 최소한 3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1단계 목표인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화하는 계획은 2011학년도 이후에야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입 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관되는데 따른 대입 자율화 바람은 당장 2008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대학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008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영향

대입 업무의 자율화는 ‘3불’ 정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3불 정책을 폐지한다기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정책이 실행될 경우 ‘3불’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학 자율로 실시될 수 있지만, 기여입학제는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본고사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행·재정 제재와 연계하면서까지 엄격하게 금지하는 지금도 ‘대학별고사=본고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등급제의 경우 지금처럼 선배의 학력 수준이 후배들의 실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생각이다. 선의의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해온 대학이 거의 없어 시행까지는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별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난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수능 등급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인수위는 교육부에 여론수렴을 서둘러 다음달 초 다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로선 대입 전형의 큰 틀을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7학년도 입시 때처럼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제공하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008학년도 입시안의 백지화다.

초·중등 정책 기능도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된다. 각 지역에서 특수목적고를 세울 때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당장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로 외국어고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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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교육비 지출이 많이 늘겠군요.
돈없는 부모들은 힘들것이고. 역시 돈있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정책이 흘러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