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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부대운하의 수익과 관련, 민간업체에 현금 등 직접 보장 대신 주변 개발사업으로 사실상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참여업체들이 당초 운하 건설 목적인 물류보다는 관광이나 레저시설 운용 등에 주력할 공산이 커 그간 환경·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전면 민간업체의 자본투자와 수익성 확보 책임하에 대운하를 추진한다는 공약과 달리 정부 재원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환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은 4일 “민자건설사들은 통행료나 통항료 수익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하천부지 개발을 통한 레저시설 운용, 생활시설 임대료 등 부대수익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어 “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는 등의 수익보장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미리 수익성을 보장해준다고 하는 것은 공약의 내용과 상반된다”고 덧붙였다.

박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수익성 보장 불가’를 공약한 상황에서 민간업체들의 대운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변 개발사업에 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물류혁명 주장과 달리 업체들의 물류수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운하의 수익성 보장 문제가 인수위의 현안으로 떠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5대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적인 운영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세제 감면이나 주변 개발사업권의 우선 부여 등 또 다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익보장과 관련한 내부 혼선도 감지된다. 장석효 한반도대운하TF팀장은 민자사업 방식과 관련, “민간자본 유치사업(BTL)이 될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 될지는 건설사들과 계약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민간투자업체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BTO 방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던 대선공약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민간 투자자가 일반에 시설이용료를 직접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와 달리 BTL은 민간투자자가 일정기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정부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수위측의 대운하 ‘밀어붙이기’는 연일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오 한반도대운하TF 상임고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대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운하는 건설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고문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것은 운하를 하느냐, 마느냐 여론을 수렴한다는 게 아니고 보완·검토해야 할 점에 대해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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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민간투자업체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BTO 방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던 대선공약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민간 투자자가 일반에 시설이용료를 직접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와 달리 BTL은 민간투자자가 일정기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정부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운하는 전시용, 실제는 주변지역 개발..
허허! 나라꼴 잘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