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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개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총점검"


정부가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새 정부의 개혁이 훨씬 넓고 깊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4일 "공기업 민영화는 김대중정부 시절에 추진됐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소강상태에 빠졌다"고 전하고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점검에서는 기관에 따라 민영화 대상 여부, 통폐합 필요 여부, 구조조정 대상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일정 등은 인수위 등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화.통폐합.구조조정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가 우선 순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가 속도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10월 31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이 민영화 대상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들 기관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대우인터내셔널.쌍용건설 등도 주요 민영화 대상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은 중복되는 것이 없는 지 재점검이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해 기금을 점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기금의 문제점은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많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98개는 ▲시장형공기업 6개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4개 ▲기타공공기관 197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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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 공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직업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이 무엇인가?
안정적이라는 것 아니었나?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애국심에서 그 쪽에서 일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리면 퇴출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생력을 갖추게 되지만 공기업, 공사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퇴출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직이 방대해져서 민영화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단순한 수치를 들고 나와 민영화하면 이익 창출에만 전념하여, 요|금이 비싸지고, 서비스 및 시설의 질의 낙후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부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이 위태로와질 수도 있고,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려하는 문제에 비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자금 적자, 경영 악화 등의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이다.

단순한 수치에 의한 의견 제시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 민영화된 후 전기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고, 시설 투자에 소홀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