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0692916


“교육의 분권과 자율을 억누르니까 교육부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 보고 첫날 교육부가 혼쭐났다. 2일 오후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업무 보고에서다.

‘관치(官治) 교육 10년과 신권력 간 충돌’의 현장은 싸늘한 긴장감이 돌았다.

인수위는 이날 교육부에 ‘자율 교육’을 주문했다. ‘분권’과 ‘자율’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철학이다.

인수위는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연구개발(R&D)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과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합치겠다는 원칙을 교육부에 설명하고 이 방향으로 교육정책 기조를 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의 업무 보고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업무 보고를 시작할 무렵 한 교육부 참석자가 “문제점과 시행착오도 있지만 고뇌에 찬 가슴으로 만든 업무보고서란 것을 알아달라”고 했지만 인수위의 반응은 냉담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책임을 떠넘기고 자화자찬성 평가를 해 질책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업무 보고로 시작됐다. 대입을 담당하는 우형식 대학지원국장, 특목고를 맡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 등도 참석해 인수위원들의 질의와 교육부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측 참석자들은 “공허한 보고서”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부” 등의 질타를 퍼부었다고 한다. 다음은 참석자의 전언을 통해 재구성한 주요 발언.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건 시대적 추세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부=“어떤 방식이든 연계할 수 있다고 본다.”

▶인수위원 A=“교육부의 권한을 지방 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안을 얘기해 보라.”

▶교육부=“….”

▶이주호=“이런 보고서로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간 자율 중심의 교육 개혁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도저히 안 보인다.”

▶교육부=“참여정부의 이념지향적 정책 운용 때문에 이해갈등 조정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박형준=“(수능 등급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교육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인수위원 B=“어제 이 당선인이 ‘혼을 담아 내 자신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교육부의 보고 내용은 실용적 국정운영 지침에 어긋난다.”

▶교육부=“분권과 자율을 추진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체감이 낮았다. 특목고의 대입 제도에 대해 정부의 통제가 심했고 공교육 신뢰가 부족했다.”

▶조전혁 인수위원=“교육부의 권한 이양 문제에 관한 한 중앙부처는 가급적 머리 역할을 하고 수족 기능은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라.”

==============================================================

등록금이 크게 오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