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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0년 육성 계획 발표… 발전차액 용량한도 사실상 없애

올 신재생 R&D 예산 500억원 증액
2010년 반도체산업 규모 추월할 것


새해 들어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기조가 뚜렷해지고,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올해 태양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3∼4월쯤 태양광을 포함한 풍력？연료전지？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산자부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하는 R&D 강화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이번 종합계획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간 태양광 발전 차액 보전=산자부는 또 지난 2일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한도 용량을 기존 100메가와트(MW)에서 사실상 한도를 없애고, 앞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0MW 용량에 한해 15년간 발전차액을 지원한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용량 한도가 사라졌고, 다만 발전차액 지원금을 현행보다 다소 줄여 20년간 지원하겠다는 넓은 의미의 확대 지원책인 셈이다.

태양광발전 및 관련 부품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가 제한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한도가 태양광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한도를 늘리거나 없애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는 태양광발전 단가가 일반 화력이나 수력발전 단가에 비해 10배 가량 비싸 정부가 태양광발전으로 생성된 전기를 구매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새 정부도 태양광발전 적극 지원할 듯=한편 이명박 당선인의 조치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R&D 예산이 500억원 추가 증액되고 2012년까지 관련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적극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유가 추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국내 기업들의 태양광 투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39.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용량에 대해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현재 신규 태양광발전 설치 허가용량이 400MW에 달하는 등 폭발적으로 관련 설비 구축이 늘어나고 있어 올 하반기쯤이면 기존 100MW 지원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100MW 지원용량을 초과한 이후에는 현행 30kW 미만 설비에 대해선 711.25원, 30kW 이상 설비에 대해선 677.38원이던 지원금을 낮춰 용량에 상관없이 지원하게 된다.

◇태양광산업, 2010년 반도체산업 규모 추월=산자부 관계자는 "해외 지원 단가, 기업들의 태양광 설비 낙찰가 등을 고려하고, 기존 지원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5년 늘어난 것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발전차액 기준 설비용량과 단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원금은 줄지만, 태양광발전 투자여건은 더 개선된 셈"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차액 지원금 축소폭은 대략 10% 안팎일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이성호 센터장은 "세계 태양광발전 산업은 2010년에는 반도체산업 규모를 추월할 것이며, 2015년쯤이면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단가보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더 낮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태양광산업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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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체에너지 쪽으로 기술개발이 활기를 띠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