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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논의 진전..국책銀 매각 영향 예상>
컨소시엄.펀드 은행 소유 가능해질 듯..국책銀 매각에 영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진행될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분 매각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이나 펀드 등을 통해 국책은행의 지분 매각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만만치 않고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도 제기돼 있는 만큼 금산분리 원칙 폐기와 같은 급속한 변화보다 단계적인 완화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은행지분 소유한도 단계적 완화 추진 = 인수위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감위가 금산분리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인수위는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으로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이명박 당선인은 앞서 현행 4%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10%로 확대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뒤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이런 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산업자본의 주식취득한도를 점차 늘린다는 것이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도 논의 = 인수위는 또 "컨소시엄과 펀드 등 다양한 소유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사모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요건을 바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간투법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PEF에 참여할 때 각 기업의 지분 총합이 전체 PEF 출자총액의 30%를 넘기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하고 은행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완화할 경우 대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컨소시엄이나 PEF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우리銀.국책銀 매각에 영향 미칠 듯 = 금산분리 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진전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지분매각, 산업은행의 일부 민영화 등 과정에서 새로운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장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연기금 및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가능성이다.

각종 반대 여론 때문에 산업자본의 직접적인 은행 소유를 당장 터줄 수는 없지만 금융자본의 범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각종 연기금과 사모펀드(PEF)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이 국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거나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안들은 금산분리 원칙을 급격히 허물지 안되 금융자본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해석해 국내자본이 매각대상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로써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산업자본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해 금산분리 완화도 여론추이를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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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들이 엉뚱한 마음을 품고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되버리는 가능성이겠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지배가.. 몹시 우려되는.. 그리고 자본의 편중이 심화될수 있는 우회 지분 확보.. 그래서 의결권의 확대가 문제가 되죠... 의결권의 확보를 통한..사금고화~~

기능적인 면을 볼때 잘못된 자본의 금융지배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의도적으로도 막을 수 있어...자본 편중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출에 어떤 식으로든 재벌이 직접 간접으로 가진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분명...역기능적 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