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대로 이행"(종합)
국방부, 인수위 업무보고 때 밝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한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 때 "미 측은 전작권 전환시기는 한.미가 합의한 대로 이행해 간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미 측은 "이미 합의한 계획대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전력)을 지원하겠다. 합의한 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상과 관련해 국방부 측도 이미 합의된 사항인 만큼 재협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가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한.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은 전작권 재협상 문제에 대해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군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김형기 홍|보관리관은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합의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현재 미국과 전환시기를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시기)재검토 또는 수정 같은 표현으로 언론에 기사화됐는데 이는 국방부 입장과 차이가 있다"면서 "군의 입장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벽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홍|보관리관은 '국방개혁 2020'의 보완문제와 관련,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국방개혁은 법안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만큼 법의 정신을 받들어 잘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 측에서 국방개혁 2020의 보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너무 급하게 추진돼 오지 않았는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국방부는 국방개혁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추진 성과와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홍|보관리관은 "국방개혁은 병력을 줄이는 대신 C4ISR(정보감시자산) 등 첨단전력을 확보해 총체적으로 더욱 강해진 전력으로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의 합참의장과 협의해 공동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군은 이런 로드맵에 따라 전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69140&year=2008


어제 국방부의 인수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작권이 당연히(?)보고 사항에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명박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전작권 재검토를 시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조중동문 사설들은 어제 까지도 전작권 환수시기 재검토를 써대고 인수위에 대한 충성인지 압력인지를 써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미국은 그냥 노무현정부당시 합의한 대로 하자는 입장을 우리 국방부에 전달해 온 것입니다.

어제 석간 문화일보 사설에서도 여전히 전작권 재검토를 사설로 썼는데...
같은 시간에 미국의 입장이 국방부를 통해 인수위에 보고되는...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과연, 이제 인수위와 이명박당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을 오히려 뒷문으로 압박해야 할 지경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전작권 도로 가져가라고...

전작권의 환수시기의 정파적 입장을 떠나 한나라당의 그동안의 태도와 인수위의 태도로 볼 때 왜 그토록 전작권을 미국에 좀 더 주고 싶어 안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그냥 하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