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는 자조섞인 말이 유행어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이말의 진원지가 반명박 계열의 정치적 노름의 가능성은 높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현실론이 될듯 합니다.

론스타 특검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찬성하던 사안입니다.
여당의 반대로 특검이 여의치 않자 국정조사권 발동까지 염두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이마저도 불발되었습니다.

2006년 8월 론스타는 매각주간사인 시티그룹을 통해 외환은 매각과 관련한 '비밀유지약정서'를 발송합니다.
그 발송대상은 국민은행과 하나,우리,신한등 3개금융지주등 시중은행, 그리고 HSBC등 외국계 은행입니다.

론스타의 약정서내용에는 2007년 1월말까지 최고가격을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절차를 밟아 3월중에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및 '비밀준수협약'등 필요절차 마저 생략한 막가파식 일방주의적 매각절차로 특정 기업과 이미 매각에 따른 조율을 끝마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그후 실제로 국민은행의 외환은 인수가 거의 합의단계까지 갔으나 검찰의 수사와 먹튀 여론등에 의해 협상이 불발됩니다.
현재 검찰의 론스타 수사역시 현 대법원장의 수사비협조와 청와대등 여당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론스타는 지속적으로 외환은 매각을 추진해왔고 지난해말 HSBC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HSBC아시아 지사장이 외환은 인수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지 3개월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론스타의 매각을 반대하는것은 국제금융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서위조등의 방법에 의해 론스타가 외환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8천억의 인수이익을 보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종합하면 론스타 문제의 핵심은 론스타가 먹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론스타가 먹튀기 때문에 론스타가 벌은 돈을 어쩔수 없어도 최초 외환은 인수과정에서 발생된 8천억의 시세차익은 환수해야 된다는 논리도 핵심이 아닙니다.

론스타의 핵심은 론스타 회계자문이었던 진념 전 부총리, 전윤철, 김진표 전 재경부장관등 외환은 매각과정에서 정책적으로나 주요 서류를 열람할수 있는 중심에 있는 인물들과 정치권의 커넥션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인사가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활동하고 있는등 사실상 론스타 문제의 정치적 타결점은 물건너 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명박 당선자가 밝히고 있는 실용정부나 합리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들입니다.

즉, 실용적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필수가 되어야 하는데 론스타의 외환은 매각은 공직사회 모럴헤저드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으로 간과할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론스타의 외환은 매각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여줄수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기조의 상징성을 가진다고 가정할때..
우리 고위 정책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또 다른 상징성이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건 너(해외자본)의 능력에 달린 일이지만..
이들과 결탁한 공직사회는 준엄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당선자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IMF외환위기가 닥쳤을때 정책입안자들의 전문금융지식 부재를 첫째로 들었고 그에따라 금감원등 새로운 조직이 생겨났으나 이와관련하여 처벌받은 자들이 없었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커지고 커져 외환은 사태까지 불궈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천국입니다.

소버린, 타이거플스 사태뿐만 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의 M&A를 공시하고 주식을 매입하면 그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통해 주식을 되팔아도 유야무야 되는것이 우리나라 입니다.

그것이 헤르메스 사태이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입법화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헤르메스같은 외국계 펀드에게는 그동안 관대한 반면 똑같은 행위를 내국인이 했을경우 처벌받아 왔던 역차별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매판자본에게까지 관대할만큼 자본에 굶주린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럼 애초 당선자가 30대재벌 회장단을 만날것이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 한국지사장들을 만났어야 하지 않았나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론스타건은 해외에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털어낼것은 다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BK사건에서 보듯 이러한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인 다수의 국민들이 아웃사이더가 되는건 절대로 합리적인 사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외환은행은 공적자금이 수혈되었고 수십년간 국민이 키워온 우리 자본입니다.
4조원대의 시세차익에 따른 배아픔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매국노름을 근절해야 하는것이 과제인 겁니다.

무지와 무능에 따른 손해는 용서할수 있어도 부패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첩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