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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반발 수면 위로..여성부 존치할까?



이명박 정부의 부처 개편이 윤곽을 잡아가면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폐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여성계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단체, 학계 여성인사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가족부 존치와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도 내부 토의를 거쳐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여성계 신년 인사회에서도 여성부 존폐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신년 인사회가 아니라 여성부 존치 결의대회에 온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

다른 참석자는 "애초 폐지가 검토됐던 통일부도 여러 반대 의견에 존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여성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의 여성지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성평등정책 강화와 여성부 존치를 지지하는 서명서를 작성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이 여성부 존치를 내세우는 첫번째 논리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은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64위에 머물러 있고, 여성지위가 높은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첫 출범한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맡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격적인 일은 시작도 해 보기 전에 다시 부처를 없애려 한다'는 반발도 크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수도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고 갈 길이 멀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보육정책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확대된 여성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효과적으로 해 왔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감사원과 조세연구원에서는 여성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비체계적, 비효율적이라는 감사.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중복되는 업무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한 공공성을 기초로 하는 기존 정책과 서비스가 자율과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 제대로 자리잡고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가 '여성부의 존폐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여성계 반발을 감안해 존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여성가족부가 여성계의 바람대로 새 정부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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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와 그쪽 사람들은 여러가지 논리와 이유를 들어서 통폐합을 반대하고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인들은 과기인 관련 부서의 통폐합에 아무런 소리도 못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부가 남게 되다면 통폐합되는 부서쪽 사람들은 뭐란 말이죠?
특히 이공계인들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