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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 문화부로?…'문화미디어부안' 급부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첫번째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인수위 안팎에서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 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11일 인수위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IT 기능을 산업자원부 중심의 대부처로 이관키로 결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통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권의 관할 문제를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정보화, IT진흥, 콘텐츠 등 정통부의 기능을 각 부처로 나누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아직 미정인 통신과 미디어(방송 등) 정책권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인수위 내부의 방통융합전담팀(TF)은 정통부 해체를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할 소관업무를 제출하라고 정통부에 요구했다. 이는 이미 진로가 결정된 우정이나 정보화, IT진흥 기능을 제외하고 통신과 방통융합 업무를 정리해 오라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융합TF 논의결과인 방통위가 통신과 방송정책권을 관장하는 방안이 인수위에 수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정책권을 정부부처로 이관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언론 독립성 훼손에 대한 반발은 무마할 수 있지만, 인수위와 한나라당 일부에서 '위원회' 조직에 통신 정책권까지 관할토록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인 역시 11일 전국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정보통신하는 사람들이 문광부 찾아가고, 산업부 찾아가고 방송위 찾아가다 진이 빠진다"고 관련조직 통합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기구를 개편할 수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정책·진흥기능을 담당하는 '문화미디어부'와 규제집행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안(1안) ▲통신정책·진흥권은 '경제산업부'로, 방송정책·진흥기능은 '문화미디어부', 규제집행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안(2안) ▲통신과 방송의 정책·진흥·규제를 한 곳에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안(3안) 등.

1안과 2안은 통신정책의 신속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3안은 미디어정책의 민주성 유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가 정통부의 해체를 중심에 놓고 기능조정을 추진하면서, 통신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두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되고 있다"며 "이 당선자의 정책방향에 따라 최종 방통융합 기구개편 방안이 선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내일과 모레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정책을 파악하고 인선을 구상할 것이라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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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보다 이공계는 더 찬밥취급을 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