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을 봐야합니다.
- 글쓴이
- 이재원
- 등록일
- 2002-07-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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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계속 나왔던겁니다.
실제론 IT인력 부족하지 않습니다.
막상 IT인력이 삼성에 지원서 내면 안받아줍니다.
가끔 인력이 부족한건 세부전공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드물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인력이 부족하면 삼성에서 맘만 먹으면 임금을 높혀서 얼마든지
인도인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거죠.
인력이 부족하다는건 뭔고하니 "당장 써먹을" 전공자가 드물어서 돈을
많이 줘야하니 그게 불만이란겁니다.
어떤 고딩이 저 기사보고 IT전공해서 삼성들어갈려고 한다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거죠.
그런식으로 이공계문제가 확대 재생산돼 온겁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도 약아서 저런 기사보고 이공계 안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설령 정부가 큰맘먹고 연구소 과학기술자들 1억씩 연봉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들 정부연구소로 갈거고 회사는 사람이 모자라거나 월급을 더줘야하니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이공계 더늘려줘 인원부족해"
또 신문에다 이공계인력부족하다고 기사를 냅니다.
그러나 정작 이공계 졸업생은 취직을 못합니다.
왜냐? 취직을 못하는 실업자들이 많아야 사장들이 싸게 그들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이문제는 이공계 정원을 억지로 늘린
왜곡된 자본주의하에선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겁니다.
그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를 택하든지 그건 곤란하므로
다른 의료,법조계도 자본주의화 하고 이공계 정원도 인력 시장에 맞겨야하는겁니다.
즉 지금의 이공계 기피는 부자연스런 정원확대에 따른 자연스런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의대갈려는 사람많고 의사들 수요도 많으니 의대를 늘려야하는겁니다.
사시는 폐지 또는 정원을 늘리고 대학원화 해서 이공계 출신도
쉽게 갈수 있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공계는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원을 줄여야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소수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해야하는겁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이공계와서 제대로 공부도 안하고 나중에
임금이나 깍아먹는 지경이 되면 과학기술 발전은 먼겁니다.
비인기학과 교수들이 자기과 정원 주는걸 막고 있고
의사들은 의대증원을 막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런 제약을 철폐해야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런 해결책을 찾아야됩니다.
이공계 학생수 많다고 과학기술 발전하는게 아닙니다.
수요도 없는데 자꾸 만들어봐야 실업자만 늘뿐입니다.
즉 요점은
"이공계던 의법대던 그 정원을 인력시장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맞겨야한다"
입니다.
따라서 훈장이고 병특이고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유인책으로
속지도 않는 고등학생들 억지로 끌어드리려 하지말고 이공계 임금이 낮아
기피하면 정원을 줄이면되는거고 인위적으로 사람수를 줄여
고소득을 유지하려는 의사들의 작전을 막아야된다는겁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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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쟁취하겠는 가입니다. 또한가지 어떻게든 대학을 가려고하는 학생이 항상 존재한다며 어떻게 그 인원을 조절하겠는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졸업자 이상의 인력을 시장기능에 맞겨서 조절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재원님의 견해대로라면 대학인원 자체를 상당부분 감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같은 또래의 젊은이가 '무엇하여 먹고 살아야 하는가'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면서 수요 공급문제를 바라다 봐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대학이상의 고급인력에 관한한 호랑이 등에 탄 상황입니다. 즉 '성장'을 시켜 먹고 살게하든지 아니면 일부의 '안락함과 우아함'을 위하여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든지 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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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 인원의 감축 문제가 아니라 '잘 먹고 살 정책'과 '파이를 키우는 법'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경기에 따르는 데 경기는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호전 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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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지마 의사는 가난한 집이든 부자든 같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부자 집에 있으면 부자고, 가난한 집에 있으면 같이 가난합니다. 가난한 집에 있으면서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난한 집에 있으면서 부자집의 새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을 부자로 만들어 더 많은 새경을 받아내야 할 운명입니다. 이게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한계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부자집 주인이 되거나 말입니다. 단 집주인 새경을 제대로 주는 지 아니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안하는지, 어떻게 하려면 부자가 되는 지 살펴보고 요구해야하는 입장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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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다리 : 우리가 이공계 문제를 의사 혹은 의대와 괸련지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공계 문제는 의사들의 문제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된다고 해서 과학기술인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의대로 진학하는 우수 인력이 공대나 이과대로 온다고 해서 이 것이 바로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수입과 연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문제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 우리 자연과학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은 이해하지만 보다 냉철하게 이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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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한창 거품경제로 우리나라 잘 나갈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졸업생들 가고싶은 회사 골라갔었죠. 여기저기서 어서옵쇼 우수인력님 하면서 말이죠. 그때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엄청 컸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폭삭 줄어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을려면 수요를 늘리던가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놓아두고 수요가 늘때를 기달려야 할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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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수요나 공급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절히 공급을 줄여 나가면서 나라경제를 살려 수요도 함께 늘여나가는 점진적인 방안밖엔 없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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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과학기술자의 속성이 한집안의 '식솔' (죄송합니다 자조적인 뜻은 아닙니다)같아서 집주인이 부유하냐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자는 집주인을 부유하게할 수도 있도, 나머지 식솔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을 생각하여 '뗑깡'을 쓴다고 우리의 목적, 즉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어터지는 만원버스에 간신히 한발 걸치고 뒤에 타는 사람들에게 그만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아닙니다.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다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경제와 인력에 관한한 호랑이 등에 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