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 줄이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

글쓴이
이재원
등록일
2002-07-29 14:11
조회
3,881회
추천
0건
댓글
13건
저는 오늘날 이공계가 이지경이 될걸 이미 수년전에 경고하였고
그 해결책은 직종간 인력수요를 시장기능에 맞겨야한다고 했습니다.
즉 의사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1인당 의사수가 선진국에
모자라므로 의대정원을 늘려야하는데 의사들이 복지부에  영향을 행사해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수십년간 이공계생은 정부의 이공계확대와 재계의 증원요구로
끊임없이 늘어나서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의 원인이 된것입니다.
여러분은 과학기술자들 답게 문제의 원인을 직시해야됩니다.

자본주의하에서 어떤 직종의 임금은 그 하는 일의 속성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수요공급이란 시장의 원리하에 조절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처럼 인위적 감원 그리고 이공계처럼 인위적 증원을
하게되면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그 가치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공계기피와 의대선호라는 기현상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이 사이트 간부조차도 "파이를 늘리기 위해
과학기술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인위적 증원에 동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는 수십년전부터 자본가와 개발독재자가 "저임금 고학력 과학기술자"들을
양상하기 위해 전파해온것이며 오늘날 이런 사태의 근본원인인 것입니다.

그동안 싼 임금을 바탕으로 중저가 제품을 모방생산해온 한국이었지만
중국의 엄청난 인력과 저임금 때문에 저임금 과학기술자 대량생산으론
이들을 이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건 대량생산된 낮은 레벨의 기술자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고급과학기술자들입니다.
이미 한국의 주요수입원은 첨단제품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메모리로 이들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전자공학자나 물리학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나마 이공계 수요가 많고 대우가 좋을 때 학교를  나온 인재들이지만
지금처럼 대량생산돼서 이공계가 기피되는 지경이면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나 법대로 갈 것이고 그만큼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라크 백만대군이 소수의 미군에게 농락당한걸 기억해야됩니다.
숫자만 많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과학기술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싸지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안정된 직장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회만 되면 외국으로 나갈 생각만 하게되죠.

즉 현재처럼 이공계 대량생산이 계속되면 결국 올수 있는 일은
저급 과학기술자에 의한 저급제품의 양산이고
그나마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맙니다.


해결책은 대학정원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바꾸게 해야되는것입니다.
의대갈려는 사람 많으면 의대늘려야하고 이공계 싫어하면 이공계 줄여야하는겁니다.
그래야 의대가 기피되고 다시 이공계가 선호되도록 임금이
재조정되는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이고 자본주의의 원리인것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이공계생들의 희생과 착취만을 요구하는
정책은 결국 장기적으로 모든 이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것입니다.




  • 소요유 ()

      진학자들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숫자를 조절할 것인가 입니다.  한편 학사이하를 제외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배출 인원을 줄인다고해서 질적으로 높은 인력이 배출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것은 교육 현실적인 문제와 우리나라의 행정 구조적인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한 부분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쉼업 ()

      물론 인원을 줄이는 것이 보다 양질의 인력을 배출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하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양질교육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겠지요. 양질교육을 위한 충실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서 정원축소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재원 ()

      정부의 교육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공계 정원을 줄이면 일인당 예산은 올라가고 임금인상으로 우수한 학생이 모여드는법입니다. 그건 KAIST나 포대등 교육기관에서 입증된바입니다.

  • 정문식 ()

      현재 4년제 대학 정원 중에 이공계의 비중은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졸 인력의 과잉 공급 문제는 이공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전공 분야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려면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부실 대학은 과감히 공립화 후 통폐합시키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은 현재의 40% 선인 15만 명 내외로 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가장 적정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등록금에 학교 재정을 의지하는 대부분의 사학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증원을 위한 로비, 그리고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현 사회 구조에서 정원 조정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정문식 ()

      물론 정원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가방끈' 경쟁과, 취업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일당백'의 질 높은 인력 배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요유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 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원리원칙에 입각한 학교 행정의 정착, 합리적인 대학 교육 평가 기준 마련, 풍부한 재원 마련 등 물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공계의 경우 공급의 적정화가 취업난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의 부실한 연구개발 행정으로 인해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조차, 거의 '일용직'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은 처우 개선 문제는 정원 조정과는

  • 정문식 ()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원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공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 기술 인력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처우 개선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재원 ()

      좋은 말씀입니다. 이공계문제는 유고적문화 인구과잉등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숫자는 젤중요한 원인이란거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이비리그 나와도 워낙 박사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해줄수 없는겁니다. 월 120만원 받아도 들어오는 포닥이 있는데 아이비리그라고 200만원줄순 없는겁니다. 그런 처우가 낮은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정원자율화는 의대증원과 취업이 잘안되는 학과의 정원감소를 목표로 하는겁니다. 의대증원은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비인기학과는 그과의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인 학생과 회사,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원이 자동으로 조절되게 해야합니다. 정원을 자율화하면 질낮은 교육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약을 철폐해서 자유경쟁체제로 가야합니다,

  • 소요유 ()

      답답한 일인데  줄어든 이공계를 위하여 정부가 같은 예산을 투자할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정원이 감축된 아마 이과대나 공대는 학교 내에서 조차  발언권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가지 정부의 예산은 결국 인원수와 정치적 힘에 비례하여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정부 예산 지원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어든 인원 - 아마 의사정도의 희소가치를 기대하려면 10%만 남기고 다 없애야 할 겁니다 - 에 같은 정도의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칼자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습니다.   

  • 소요유 ()

      또 한 가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의 경우에 인원이 작아서가 아니라 인원과 상관없이 경제적으로나 병역에 있어서 국제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물론 그정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특별한 지원과 교육철학의 뒷받임으로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공계 대학교육의 문제 (아마도 인문계 역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에 있어서 '모든 이과대생과 공대생을 박사까지 이수하도록' 만들어지 체계가 문제입니다.     

  • 소요유 ()

      우리 사회나 경제는 확실히 기능직부터 연구직까지 아주 다양한 계층의 과학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육은 이 다양성을 무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이를 강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거기로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소요유 ()

      정문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급조절이 대우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나 기업입장으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저임금 고급인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현재 산업구조상 '희소성'에 의한 임금상승을 감수하고 상대적으로 '실력없는 국내배출 인력'을 고임금으로 수용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는 삼성 등 대기업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 소요유 ()

      저도 이재원님이 말씀하신 수급조절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원 수급문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현재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언론이나 정부의 시각에 이의를 달아서 우리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원 감축이  '국내 교육의 경쟁력 향상'이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대우 향상'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 소요유 ()

      이  대학의 과학기술계 인력 감축은 '국내 교육의 경쟁력 향상'이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대우향상' 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원님의 견해대로라면 우리가 여기서 목아프게 떠들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인원은 줄게되어 있고, 자연대와 공대 대학원은 미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줄어든 대학원에서 '양질의 국제경쟁력을 갖는 인력'이 배출되리라 보십니까 ?  전 그렇게 안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뭔가 바꾸어 보려한다면 인원문제가 아니라  배출되는 인력의 경쟁력에 촛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인원문제는 국제경쟁력이라는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361 [한경] 삼성전자, MS와 PDA용 CPU시장 공략 댓글 1 이공계2 08-01 4278 0
360 [중앙일보] 포항공대 BK사업인 '방학 프로그램'- "이공계 우리가 이끈다" 댓글 8 정문식 07-31 5817 0
359 [연합] 우리나라 R&D수지 `적자' 댓글 3 김덕양 07-31 3782 0
358 [연합] 국내R&D투자액 16조1천억원 댓글 5 김덕양 07-30 3528 0
357 [한겨레]장상 교수 부부의 통장 댓글 3 정문식 07-30 4591 0
356 [딴지일보] 이공계 논란, 본질을 놓치고 있다 댓글 18 김덕양 07-30 4862 0
355 답변글 [뱀다리] "국민은 설득이 필요하다" 댓글 4 소요유 07-30 4352 0
354 [한겨레] 2010년까지 핵심기술개발에 3조투입 댓글 1 임호랑 07-30 3721 0
353 본질을 봐야합니다. 댓글 7 이재원 07-29 3722 1
352 답변글 이공계 대학 정원 문제에 관하여 댓글 19 김덕양 07-29 3893 0
351 [한겨레]월드컵 이후의 '기본'/도정일 댓글 2 정문식 07-29 3621 1
350 [연합뉴스] "中 고급인력들 해외로 무더기 탈출" 댓글 2 소요유 07-29 3672 0
열람중 이공계 인력 줄이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 댓글 13 이재원 07-29 3882 0
348 [펌] 중앙기관 2급 기술보직의 68% 행정공무원 차지 댓글 2 임호랑 07-29 3927 0
347 [경향신문] “IT 소홀 2~3년뒤 중국에 진다” 경고 : 삼상 진대제 사장 (좀더 세밀한 버젼입니다) 소요유 07-29 3987 0
346 답변글 [re] [경향신문] “IT 소홀 2~3년뒤 중국에 진다” 경고 : 삼상 진대제 사장 (좀더 세밀한 버젼입니… 댓글 4 이재원 07-29 3941 0
345 [경향신문] “이공계 기피 정부 대책 미흡” 댓글 2 소요유 07-29 3735 0
344 [한겨레] '학부제' 이대로는 안 된다. 정문식 07-28 4695 0
343 [펌] 과학기술인들 화이팅 ~....... 댓글 3 임호랑 07-28 3956 0
342 [한겨레게시판] 연봉과 대우에 불만인 우리의 과학기술자들 댓글 7 정문식 07-28 4747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