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공계 기피 정부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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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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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피 정부 대책 미흡”
정부가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관련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www.scieng.net)이 최근 회원 57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9%인 451명이 ‘이공계 기피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초 같은 설문조사에서 69%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에 비해 10%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13개 주요정책 중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정부출연연구소 보수 인상’(85.0%)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연구원 사기 저하를 감안하면 30% 이상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인력 우대 및 특채’(83.1%),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국비유학 기회 확대’(80.2%) 등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 업무가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참여하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연구프로젝트 수행시 인센티브 확대(71.6%), 우수 연구원에 대한 정년보장 및 연금제공(70.2%),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기간 축소(64.4%), 연구원 안식년제도 도입(61.2%),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59.6%) 등도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부가 스타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연구원 대상 훈·포장제도 확대’는 62%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연구원 소득공제제도 확대(59%), 대학입시 교차지원 축소(55%), 이공계대학 정원 축소(43%) 등을 들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입시의 교차지원 축소는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대학의 지원율이 올라가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공계대학 진학 동기에 대해 ‘학문적 호기심 및 성취’를 답한 사람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병역의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16.7%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4%)나 ‘사회적 기여’(3%) 때문에 이공계를 진학한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이은정기자/
정부가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관련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www.scieng.net)이 최근 회원 57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9%인 451명이 ‘이공계 기피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초 같은 설문조사에서 69%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에 비해 10%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13개 주요정책 중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정부출연연구소 보수 인상’(85.0%)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연구원 사기 저하를 감안하면 30% 이상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인력 우대 및 특채’(83.1%),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국비유학 기회 확대’(80.2%) 등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 업무가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참여하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연구프로젝트 수행시 인센티브 확대(71.6%), 우수 연구원에 대한 정년보장 및 연금제공(70.2%),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기간 축소(64.4%), 연구원 안식년제도 도입(61.2%),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59.6%) 등도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부가 스타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연구원 대상 훈·포장제도 확대’는 62%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연구원 소득공제제도 확대(59%), 대학입시 교차지원 축소(55%), 이공계대학 정원 축소(43%) 등을 들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입시의 교차지원 축소는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대학의 지원율이 올라가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공계대학 진학 동기에 대해 ‘학문적 호기심 및 성취’를 답한 사람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병역의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16.7%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4%)나 ‘사회적 기여’(3%) 때문에 이공계를 진학한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이은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