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 정원 문제에 관하여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2-07-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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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원님께서 아래 글에 언급하신 사이엔지 간부라는 사람이 저를 지칭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이공계 정원을 늘리자고 한적이 없습니다. 줄이기 곤란하다고 했지요. ^^;;
제가 이번 글에서 말하고자하는 이공계 대학 정원이라함은 우리나라 전체 이공계열 (의/약/한의계열 제외) 대학의 입학정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의 경우, 부분적으로 논의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웃어가자는 의미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 또한 강력한 이공계 대학 정원 문제 주창자였습니다. 여기 이공인의 소리 게시판을 제 이름으로 검색해보시면 제가 이공계 대학 정원을 줄여보려고 다른 분들과 엄청나게 싸운 흔적(?)이 보이실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재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공계 기피/위기 현상의 본질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중복잡 그 자체입니다.
먼저 수요공급론에 대해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공계 대학 졸업생이 너무 많아지고 그 실력수준이 과거와 비해 떨어졌다는 점이 이공계 기피 현상에 한몫했다는 점은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도 수긍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해석하시는 것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일단 과학기술인의 적정한 수요를 예측하기 자체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당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이죠. 나중에 무슨 모델이 개발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 실정상 과학기술인은 현재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왜냐고요? 국민소득을 계속 늘려야만 하는 상황때문입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려면 전체 국민중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각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노동자의 생산성은 기업의 경영능력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겠지만, (어떤 대선후보가 10년간 매년 6% 경제성장을 이루어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끼게된다고 했습니다. 10년간 노동자 일인당 생산성이 6%씩 계속 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그 국가/기업의 생산 효율성, 즉 기술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기술력은 어떻게 높이냐고요? 고도화된 기술의 특성상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팀을 이루어 머리를 싸고서 노력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엘리트 과학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몇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영재교육을 시킨다고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외에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십시오,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 기술을 파고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등의 앞선 기술을 따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IT인력이다 뭐다 해서 이공계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파하는 것이지 기업이 싼 값에 과학기술인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음모론이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 기업의 과학기술인 대우는 앞으로 나아져야만 하고 나아질수 밖에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과학기술인을 천대하는 것은 사농공상의 망령일 따름입니다. ) 이번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헤어나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제 2의 IMF 로 전체 경제가 무너지게 되겠지요. 따라서 지금 함부로 무작정 과학기술인 공급을 줄여버리자고 제안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단순히 이공계 대학 정원을 줄인다고 이공계 기피 현상이 해결될까요? 사실 운영진의 입장에서 모모 협회처럼 파업이라도 해서 이공계 정원 50% 확 감축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인 희소성 가치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실력행사도 하고 (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직 근로자부터 대학교수에 이르는 과학기술인이 단합한다는 가정하에),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도 높이고 (국공립은 정원이 적어져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사립은 학생 등록금이외의 다른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가정하에, 전혀 개선되지 않은 과학기술인의 장래 - 정원감축 효과나 나타나려면 4-5년은 걸리겠지요 - 를 믿고 눈먼 우수인력이 이공계대학에 계속 와준다는 가정하에), 기업으로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기술인력 구하기 힘들어진 우리나라 기업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해외에 공장을 절대 안짓고 해외기술인력수입도 절대 안한다는 가정하에)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어깨펴고 ( 모모 단체는 직능이기주의로 인해 국민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요. 고개나 들고 다니나요 요즘?)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정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는 그동안 잘못되어온 과학기술인 천시 관행과 정부의 비효율성에서 오는 과기정책의 실패, IMF 이후 국면을 맞아 새로운 모델을 추구해야될 한국기업(기술개발 안하면 망하는 것이지요)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 덕양 드림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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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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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 저였거든요. 전 이 문제가 우리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실제 효과와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같은 방법으로 오늘의 문제 해결을 실현시키려면 너무 많은 가정들 (위에 김덕양님이 예를 드셨지요?)이 필요한데 어느하나라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명분도 있고, 논리적 정당성도 있고, 한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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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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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정원 문제는 '이공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 조정 문제는 '대학 전체'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의대가 하니까 이공계도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정원을 확 줄여버리면, 질적 내실화가 아니라, 학과 자체의 존립 의미조차 의심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정원을 줄이더라도,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율(40%)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가장 불필요한 팽창이 심한 인문사회계 정원을 보다 대폭적으로 줄인다면 상대적으로 이공계의 비중이 높아질수도 있겠군여...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것은 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진학 열기를 강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방끈'에 대한 강박 관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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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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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나 학생 모두가 원치 않는 진학을 강요받게 되고,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인적 자원 구성의 왜곡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정원 문제는 교육학 또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단순히 '어? 공대가 너무 많다. 의대를 본받아 우리도 확 줄이자' 하는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족을 달자면, 해방 이후 50년간, 특히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학력 인플레' 현상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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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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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도 인력 감축이 어렵고, 또 감축시의 실효성이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어느정도나 있을지 잘모르겠읍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다닐때에 비해 학부 정원이 4배나 늘었다면, 과거 10~20년동안에 각 대학이 소화할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이공계가 팽창하기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학부에서도 전공 필수과목에 교수당 20~30명이 넘지 않는 수준이 교육적 내실화를 위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또 거의 모든 대학에 이공계 전 학부과정이 개설되어있다는것도 좀...너무 욕심이 앞선 팽창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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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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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력을 일률적으로 줄이는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각 용도별 인력수급이 잘 안맞는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특히 상위 몇개학교의 경우에, 학사에 비해 석박사의 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군대 때문에 학사들이 대부분 석사과정으로 옮겨가려는건 심정정으로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꼭 이공계 연구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것도 아니면서 군대때문에 저절로 떠밀려가는건 아닌지...그리고, 그로 인해서 각 용도별 산업인력 수급에 균형이 깨지는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근무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박사급 인력이 필요로하는 연구를 하는곳이 매우 한정적인데도, 대학에서 박사과정의 비중이 너무 큰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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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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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적으로 비약해서 표현하자면, 모두가 박사를 받아서 모든 업무에 박사를 사용하는건 좀 우습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박사급 인력은 각 분야에서 신규 충원되어야할 수자 정도와 정말 기초기술 연구를 해야하는 선두 기업의 중앙연구실에서 연구leader정도의 수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되고, 석사급 인력은 그러한 박사와 공동으로 일할 숫자 및 중견기업의 개발에 참여할 인력정도가 적합한것 같고, 학사는 이들 석사와 일할 인력 및 법조,의료,행정 등 기타분야로 나갈인력의 수요를 합한 정도가 좋지 않나 생각되는군요. 결국 제 생각엔 고학력자들의 수는 다소 많이 줄어야할 것 같고, 학부는 대학이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되, 이들 학사들의 진로 및 교육 목표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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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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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이공적 소양을 갖춘 교양인 양성에 맞추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군요. 특히 후자(학사 진출의 다양화)의 경우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할것도 같고 또 이공계인력중 연구인력의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며, 또한 각분야에 이공적 사고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사회라는것이 사람이 꾸리는 일이고, 사람의 행동과 마음이란게 예측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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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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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뭏튼 감정적인 이유로 이공계 정원을 확 줄이자는 것보다는, 이공계 학사급 인력 활용을 다양화해서, 상대적으로 연구인력의 수를 조절하는것은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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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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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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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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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공계수급문제..워낙에 사안이 복잡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도 마땅치 않아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도 나름대로 차선책우로서 고려될 수 있을것 같아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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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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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님과 윤하용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요는 이공계 정원을 줄이더라도 그 인원이 어디를 가는 가 입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짐이될 고등실업자를 양산하는 꼴입니다. 또한가지 석박사급 과학기술계 고등인력이 넘치는 것 처럼 보이는 이유가 첫째는 우리 산업자체가 인력에 비하여 저기술 수준만 추구하는 점과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적고 수요가 적은 부분에 고등인력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 것은 적절한 정책과 재분배 교육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할 문제가 만약 기업이 기술개발에 소홀히한다면 정부에서 나서서라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즉 출연연 확충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윤하용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지방 가릴 것 없이 석박사를 위한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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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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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교육의 질은 국제경쟁력 면에서 아주 낮습니다. 다시 제 분야를 예를 들면 국내에서 학위한 경우 외국에 포닥 (경쟁성 포닥)을 간 경우가 20%내외, 그런데 외국에 유학간 한국인 중 포닥자리를 외국에서 잡은 경우 85%이상 따라서 단순 비교하면 국내 경쟁력이 25%정도 됩니다. 아주 단순한 모델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국내의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력에 의하여 차등화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일에는 군대의 '장군'만 필요한 것이아니라 졸병부터 하사과 장교 장군이 다 필요한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이 '장군'만을 만드는 교육이라면 장군이 유리창 닦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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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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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층성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 - 아래에 제가 대학원 교육 정상화가 그 첫걸음이라고 했죠 ? - 으로 유도할 성질이지 '심사해서 어느대학은 박사 양성, 어느 대학은 석사 양성'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게다가 숫자라는 것도 인위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상황이 그렇게 가도록 정책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테크니션을 양성하는 공대로 전환하겠다면 정책적지원 - 산학 연구비 & 실습비 지원 등과 같은 당근 정책에다가 박사배출을 주로하겠다면 그런 학과나 지도교수끼리 '박터지는' 경쟁을 하여 대학원생 연구비 및 생활비를 가져가도록 해야하며, 한편 이러한 연구비 및 생활비는 '산학연' 과정으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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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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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거입니다. 그이유는 대학에 좀더 현장에 다가가도록 해야 외적 변화에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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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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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국내 대학원과정은 좀더 철저한 경쟁을 거쳐야할것 같군요. 서울대학부를 나와서 서울대 석사ㄷ과정들어가기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MIT학부나와서 MIT석사과정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자신의 적성이 아님에도 계속 관성에 의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현상은 줄여야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다 나아가서는 기초과학중 필수적인 분야는 NSF처럼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도(경쟁입찰에 의해서...), 대부분의 응용분야는 대학원 실험실운영에 있어서는 기업과의 산학연구로 운영되면, 대학원의 비대현상이 좀 완화되지않을까 하는느낌이군요. 국내 자원이 유한한이상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방향으로 연구가 맞추어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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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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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인력만 공급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 아닌가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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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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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부과정에 있어 Career planning의 기능을 강화시켜 학부중에 다양한 Career의 가능성에 대해 인식을 시켜서, 수동적으로 1년 선배가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할것입니다. 사실 career planning 비교적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이공계 나와서 교수직보다 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이공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이 작업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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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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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간대학원의 석사과정에 대해 항상 지적하고 있듯이 역시 대학원에 있어서 질적 저하와 문제의 소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야간대학원은 연구과정이지 학위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대학에서 야간대학원 학위과정이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이며 이들을 통해 질적 저하가 심각하게 유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원 입학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어느정도 동감하지만 사실 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이 문제이고 학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낮은 학위 수여자의 배출로 인해 더욱더 경쟁의 질적 저하가 유발되고 공급의 과잉이 되면서 문제가 것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야간대학원 학위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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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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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학연의 활성화와 연구에 대한 인력비용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어느정도 자립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누차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 현재의 연구비로는 대학원생들의 생활과 연구에 심도 있는 집중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부터 산학연을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 산한연을 운용하고 여기에 지방대와 지방 사립대를 우선으로 묶고 이들을 통해 산학연 시행과 연구원 및 연구원보에 대한 임금과 생활을 보조해주어 연구와 학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이 적어들고 외국 대학이 들어오면 우리의 사학은 낭떠러지에 서게 되고 더 심각한 서열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역 연구 체계를 시행하여 각 대학을 특성화시켜야 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