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공계 대학 출신 1000명에게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비유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청소년 이공계 진학 유인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L연구원은 “이번 이공계 국비 유학 지원은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외국 유학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효과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유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공계의 출신의 처우개선 등 큰 그림의 정책이 우선돼야 하고 실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시 유학 지원은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C교수는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기피의 해결책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유학지원 확대 발상은 최근 선진국들이 우수 인력의 유학보다는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20∼30년 전에나 나올만한 정책이다”고 혹평했다.

민간 과학기술인 단체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http://www.scieng.net)도 최근 논평을 통해 21세기에 들어서도 국가 교육대계를 해외 대학들에게 의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우수한 인재 몇 명이 미국이나 일본의 공개된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배워온 선진 학문이나 기술로 발전시킬 수있는 후진국 수준을 한참 벗어났고, 필요한 것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과학기술 기반이 충실한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제 우리 스스로 과학기술력을 키워낼 수 있는 사회체제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독자적이고 한국적인 기술을 개발, 창의적인 이론을 연구해야만 선진국과 경쟁해 생존할 수 있다면서 정책당국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이공계 유학 지원 확대는 이공계 기피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국가 기초인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낙영기자) (디지털타임스28면/파이낸셜뉴스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