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추진 ; 이쪽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2-09-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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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영향을 줄른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난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과기부쪽에서 국회의원들과 많이 연락을 취하신듯하네요.)에서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전에는 사학연금 가입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좌절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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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는 과학기술인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칭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2일 법률안 초안을 국회 법제실에 검토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14만여명이 복리 및 후생시설 이용과 급여 지급 등 혜택을 얻게 된다.
초안에 따르면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정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회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과기정통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과학기술인 복지시책 중 하나인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설립 운영중인 공공 공제회로는 교원, 군인, 경찰공제회 등이 있다.
smile@yna.co.kr (끝)
전에는 사학연금 가입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좌절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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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는 과학기술인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칭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2일 법률안 초안을 국회 법제실에 검토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14만여명이 복리 및 후생시설 이용과 급여 지급 등 혜택을 얻게 된다.
초안에 따르면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정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회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과기정통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과학기술인 복지시책 중 하나인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설립 운영중인 공공 공제회로는 교원, 군인, 경찰공제회 등이 있다.
smile@yna.co.kr (끝)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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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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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학생들은 대상이 되지않나요? 학교에서 사실상 연구를 하는 이들은 박사과정학생입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는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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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
사실상 공제회 설립에 국가 차원의 출연이 상당부분 동원될 거랍니다. 물론 연구원 당사자, 즉 각 연구소 자체적인 갹출도 상당할 것입니다. 사학연금엔 신규 진입이 여러가지로 어렵고 기존 장기 근속자는 목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특별 연금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또 검토 되었는데 이것도 설립에서 정부가 나서도 15만 선인 연구원 인원으로는 실질적인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서 공제회 쪽으로 결론이 난거 같습니다. 연구원 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현실화 될지....저희 연구소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