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R&D엔 예산 안준다
- 글쓴이
- 연구비 (80.♡.205.41)
- 등록일
- 2007-09-21 16:31
- 조회
- 1,806회
- 추천
- 0건
- 댓글
- 0건
관련링크
"부진한 R&D엔 예산 안준다"
출범 3년 과학기술혁신본부 박종구 본부장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은 성과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내년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배정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음달 출범 3년을 맞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박종구 본부장(49)이 밝힌 내년 국가 R&D사업의 운영 방침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총예산 10조8000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국가 R&D 평가와 배정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기부 산하에 있지만 조직의 장은 차관급이고 운영과 인사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부처간 중복 사업을 없애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와 시각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조직의 출범목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박 본부장은 "구체적으로는 올해 400여 개 국가 R&D사업 가운데 우수했거나 실적이 부진했던 16개 과제의 내년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150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단으로 구성하고 2007년 평가대상인 205개 사업 중 주요사업 51개를 평가했다. 그 결과 10개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8개 사업은 `미흡` 등급을, 1개 사업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박 본부장은 "우수등급을 받은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부품소재종합지원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각각 830억원 증액한다"며 "반면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 연구중심대학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770억원씩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박 본부장의 신념이다.
적절한 예산분배를 통해 정부 출연연구소의 전문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혁신본부의 계획이다. 다양한 기술개발에 나서기보다 연구소별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만한 2~3개 핵심 사업분야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혁신본부는 연구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톱브랜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연구원은 `2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슈퍼브리지 기술 개발`, 기계연구원은 `시속 550㎞ 속력을 내는 자기부상 열차 개발` 등 구체적이면서도 시장성이 큰 과제에 인력과 예산 투입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전주기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며 "말 그대로 요람에서 은퇴 뒤까지 과학기술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매년 가다듬고 확대해 `이공계 위기론`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 본부장은 시라큐스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아주대 경제학과에서 1987년부터 10년 넘게 교편을 잡았던 교수 출신이다.
박 본부장이 처음 능력을 인정받았던 곳은 공기업 민영화를 총괄했던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자리였다. 국정교과서와 송유관공사의 민영화, 가스공사 담배공사 상장, 포스코와 한전의 주식예탁증서(DR) 발행도 그가 지휘했던 작품이다.
또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수준이 곧 국가의 국력과 부를 좌우하는 것이 21세기"라며 "R&D 투자뿐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도 혁신본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다음 목표를 밝혔다.
학부시절 사학을 전공한 박 본부장은 엄청난 독서량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1년에 한 번씩 수백 권 이상의 책을 정리할 정도로 독서를 즐긴다.
ⓒ 매일경제
2007.09.19
===============================================================================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은 성과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내년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배정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쉽게 실적이 나는 분야로 연구개발이 몰리겠네요.
그렇지 않는 분야는 찬밥신세가 될것이고.
출범 3년 과학기술혁신본부 박종구 본부장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은 성과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내년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배정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음달 출범 3년을 맞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박종구 본부장(49)이 밝힌 내년 국가 R&D사업의 운영 방침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총예산 10조8000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국가 R&D 평가와 배정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기부 산하에 있지만 조직의 장은 차관급이고 운영과 인사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부처간 중복 사업을 없애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와 시각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조직의 출범목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박 본부장은 "구체적으로는 올해 400여 개 국가 R&D사업 가운데 우수했거나 실적이 부진했던 16개 과제의 내년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150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단으로 구성하고 2007년 평가대상인 205개 사업 중 주요사업 51개를 평가했다. 그 결과 10개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8개 사업은 `미흡` 등급을, 1개 사업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박 본부장은 "우수등급을 받은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부품소재종합지원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각각 830억원 증액한다"며 "반면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 연구중심대학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770억원씩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박 본부장의 신념이다.
적절한 예산분배를 통해 정부 출연연구소의 전문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혁신본부의 계획이다. 다양한 기술개발에 나서기보다 연구소별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만한 2~3개 핵심 사업분야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혁신본부는 연구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톱브랜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연구원은 `2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슈퍼브리지 기술 개발`, 기계연구원은 `시속 550㎞ 속력을 내는 자기부상 열차 개발` 등 구체적이면서도 시장성이 큰 과제에 인력과 예산 투입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전주기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며 "말 그대로 요람에서 은퇴 뒤까지 과학기술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매년 가다듬고 확대해 `이공계 위기론`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 본부장은 시라큐스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아주대 경제학과에서 1987년부터 10년 넘게 교편을 잡았던 교수 출신이다.
박 본부장이 처음 능력을 인정받았던 곳은 공기업 민영화를 총괄했던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자리였다. 국정교과서와 송유관공사의 민영화, 가스공사 담배공사 상장, 포스코와 한전의 주식예탁증서(DR) 발행도 그가 지휘했던 작품이다.
또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수준이 곧 국가의 국력과 부를 좌우하는 것이 21세기"라며 "R&D 투자뿐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도 혁신본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다음 목표를 밝혔다.
학부시절 사학을 전공한 박 본부장은 엄청난 독서량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1년에 한 번씩 수백 권 이상의 책을 정리할 정도로 독서를 즐긴다.
ⓒ 매일경제
2007.09.19
===============================================================================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은 성과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내년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배정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쉽게 실적이 나는 분야로 연구개발이 몰리겠네요.
그렇지 않는 분야는 찬밥신세가 될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