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빈 항아리에 돈을 가득 담아 땅속에 묻는다.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항아리 속에 묻어 둔 돈을 마음대로 퍼 가도록 한다.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고 굴삭기를 사들여서 땅을 파고 항아리 속의 돈을 꺼낸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받은 월급으로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구입한다. 그렇게 되면 의류 공장과 식료품 공장이 살아나고, 다른 공장도 덩달아 활기를 띠게 된다.



이유는 없습니다. 대공황을 모면하려고 주축국들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야말로 물자를 빠른시간안에 소비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전쟁을 일으키기위해 "대동아공영"이니 "로마제국의 부활'이니 "제3제국"이니 포장한것일뿐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공황에서 탈출한건 2차대전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이명박으로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도성장을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찍은 이유는 박통-전통-노태우-김영삼시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해주지 않을까하는 희망에서 였습니다. 그기대를 배반하면 한나라당의 입지는 다음2010년 지방선거때부터 무척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비리정당이지만 능력좋다고 하도 선전해대서 뽑아줬는데 수치로 보여주지 못하면 김대중-노무현보다 나을게 뭐냐하겠지요. 당장 2008,2009년 성장률이 6%이상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묻지마 지지층이라도 배신감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노태우,김영삼은 IMF가 왔을망정 7~8%의 성장은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서어서 대운하를 하는수 밖에 없지요. 아무리 말려도 MB는 할수밖에 없습니다. 대운하만이 부동산 폭등을 덜 일으키고 적은 예산으로 (하천근처라 거의 국유지다 보니 보상비용이 적음) 경기부양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2010년중간평가-지방선거까지) 그때까지 성과를 못보이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민간 산업이 침체하면 공공 산업을 일으켜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미 경제성도 검증된 숙원 사업도 많은데 하필이면 헛삽질을 하는데 생돈을 날릴 이유는 없겠지요.

현재 우리나라가 대공황 시대의 미국처럼 아예 일거리 자체가 없는 시절도 아니고, 정부가 들이는 돈은 축적된 세금이거나 국채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거둘 세금을 미리 땡겨쓰는 방향으로 갈 것이므로 국민들이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고생이 될것입니다.

대운하 공사나 연말에 구청에서 보도블럭 뒤집는 거나 별반 다를게 없어 뵙니다.
일본이 이렇게 해보려고 10년 동안 줄창 삽질했는데, 효과가 없었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경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냥 그 돈으로 아파트나 저렴하게 더 지으면 안되겠니 ?


한나라당이 "성장"을 빼면 시체입니다. 실체가 있든 없든 5년간 7%성장을 유지하는건 힘든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성장면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한나라당에 대한 환멸은 깊어지고 몰락의 서막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너무 빨리 극복(?)되어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것.. 혹은 야당의 발목잡기탓으로 믿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자민당 1당통치를 종식시켰고 현재도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짓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도 5년간 고도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한나라당의 세도 많이 기울겁니다



대운하는 아닙니다. 과학기술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