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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10%이상 줄인다"

인수위 관계자, "李당선인에 이미 보고… 결심 기다려"...신중론도


일부 부처가 통폐합되고 대실ㆍ대국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현재 1300명 안팎인 고위공무원(1~3급)의 10%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13일 "부처 통폐합에 따라 직위가 겹치는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정원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고위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14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감축방안을)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당선인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당선인의 공약이나 발언을 제대로 살펴보면 고위공무원 수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의 1차 국정과제 보고에서 "내 자리보다는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냐,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간부와 고위직 공무원의 자세"라며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자세로는 시대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쓴소리가 인력감축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닌가하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감축규모에 대해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비대해진 고위공무원 정원의 10% 정도는 무리 없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부처를 합치는 만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이는, 인력감축 규모가 최소 10%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직업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있는 만큼 우선 정년퇴임, 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최대한 활용해 고위공무원 수를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의 개정에 이전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일부 부처의 기능을 민영화해 감축 대상 고위공무원을 민간부분으로 전출 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에 대해선 과원(課員)으로 배치하는 기수파괴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별도 태스크포스(TF)팀에 참여토록 하거나 재교육을 거쳐 새로운 부서에 배속시킴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 감소율을 높이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에는 이 같은 감축구상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나라당 출신의 한 인수위원은 "공무원 사회를 흔들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록 고위직이지만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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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좋았던 시절은 다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