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출연연 사기진작 위해 '사학연금' 가입 추진 ; 새로 나온 대책이랍니다.

글쓴이
김덕양
등록일
2002-05-17 21: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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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건비를 50%까지 지원해주면 연구환경은 좀 나아지겠군요. 근데 노후보장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길.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인 제도에서 평가/선정 작업은 어느 기관이 맡겨되는 것일까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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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사기진작 위해 '사학연금' 가입 추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되고 정년을 보장하는 영년(永年)직 연구원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유희열(柳熙烈) 과학기술부 차관은 17일 대덕연구단지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출연연 연구원들의 노후보장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으나 국가.사회적 역할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므로 연구원들의  노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사학연금관리공단 등과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원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연구원에게  정년을 보장하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영년직 연구원제'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출연연의 총 인건비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우수 과학자가 자긍심을 갖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수한 업적을 세운 과학기술자를 매년 10여명 선정, 대통령 인증서와 공로금(매달 200만원), 연구장려금(1억원) 등을 주는 '국가 과학기술인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유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출연연 연구원 사기진작 대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lver@yna.co.kr (끝)

  • 소요유 ()

      우선 IMF 구조조정 당시 정부가 정부출연연구소 요구하여 관철시킨 사항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인원감축 (20~30%), 정년 단축 (65세 --> 61세),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골자였습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 및 복지후생 (대학자녀 학자금 지원 등) 폐지 등이 강요되었습니다.  이게 연구원 개인에게 끼친 직접적인 것이라면, 연구소 전체로는 인건비가 대략 20~30%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인원 충원도 동결되었구요.  인원 감축에는 일부 긍정적인 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원구인력 대비 행정지원인력 비중이 너무 커서 이를 '아웃소싱'하게 됨에따라 단순행정지원 인력의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대부분의 정부출연연구소가 1980년대 중반이전에 설립되어  경비, 타자, 차량운전 등 단순 행정지원인력이 많이

  • 소요유 ()

      있었는데 본인들에게는 큰 아픔이었겠지만 IMF 구조조정기간 동안 대부분 연구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젠가 언급하였던 '가T/O'에 속한 많은 젊은 연구원들이 강제, 혹은 자의로 연구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 세번째는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에 따라  아마도 퇴직금을 가장 적게 받는 직종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일겁니다. IMF 체제하에서 결국 일부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 및 해고,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리로 '면피'한게 이나라 관료조직입니다.  어째든지  현재 퇴직금 제도는 아주 간단해서 1년 근무에 1개월 봉급 (기본급 + 퇴직금에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즉 10년이면 10개월치, 이를테면 한달 250만원 봉급에 10년 근무     

  • 소요유 ()

      한 경우 퇴직금이 2500만원=1년치 연봉과 비슷하게됩니다.  은행권이나 공무원,  교원에 비하면 퇴직금이랄 수 없습니다. 

  • 소요유 ()

      다시 연금문제로 돌아가서  현실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아마도 사기업 연구원들도 마찬가지)들에게 노후보장이라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일정액이 들어가지만  이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현 예상대로라면 2005년 이후에는 연금총액이 마이너스라니까  액수도 작지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그야말로 손주들 사탕사줄 돈 정도나 되려나 모르겠구요.  이러한 실정에서 제 주의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연금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일시불로 1억 ~ 2억정도 받으려면 10년에서 15년동안  한달 불입금이 대략 15 ~ 20만원 내외를 내야 됩니다. 

  • 소요유 ()

      제가 생각하기에  유희열 과기부 차관의 이야기에는 별 알맹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연금문제는 이전부터 수차례 이야기 했던 것이었고,  아래 제가 올려놨던 STEPI에서 만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대책에서 복지부분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과기부가 과연 그런 일을 추진할 만한 힘이 있겠는가와, 둘째로는 교육부, 즉 사학연금재단에 '꼽사리' 끼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족에서 받아 줄거냐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학연금이 연금 중에서 그래도 재정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연금이 문제인 지금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지 않은한 그들이 새로운 지출을  쉽게 받아드릴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받아 들인다 해도 결국 부실로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

  • 소요유 ()

      다. 제 느낌으로는 원래 추진 방향이 '연구원 연금제도' 였다가 '사학연금 꼽사리'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니 정부, 즉 기획예산처가 '연구원들을 위한 연금'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드려 집니다.  안되는 것보다 좋겠지만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 소요유 ()

      다음 '영년직 연구원' 제도는 연구원 직급을 한가지 더 만들겠다는 발상같습니다. 즉 현재 (평)연구원 - 선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체계에 - '영년직 연구원'을  신설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일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즉 책임연구원들은 대학의 정교수와 같아서 '평가를 하지만'  평가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것이 승진, 연봉 등에 적용하는 것인데 승진할 윗 자리가 없으므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 약간의 연봉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무일도 안해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직급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소요유 ()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결국 IMF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국가과학기술인 제도는  '훈장이나 상' 보다 진일보 된 것으로 생각되나  이미 이전에 있었던 '우수과학자' 또는 '추천연구원'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보여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즉 추천연구원은 연구소마다 연구능력이 좋은 연구원 1~2명을 선정하여  1억 ~ 2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구능력도 중요하지만 대개는 연구소 내적 정치적인  이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가 과학기술인 제도는 이보다 좀더 공정하게 하겠지만 결국 정치적인 결정으로 흐르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소요유 ()

      이번 과기부차관의 이야기가  일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야기 했다기 보다는 과기부가 희망적인 차원에서, 연구원들에게 뭔가 이야기해야되는 상황에서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과기부 차관의 언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인 연금' 문제 같은데 언급대로라면 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 박상욱 ()

      사학연금 가입을 위해 정출연에 자체 대학원을 신설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낭비겠죠. 그런 편법 없이도 사학연금 가입이 된다면 나쁠 게 없겠지만 사학연금측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군요.

  • 포닥 ()

      연금 제도도 좋지만, 국가 인증 엔지니어제도의 수혜자들을 많이 늘이고, 이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지요. 이런제도가 시행된다면, 많은 우수인력들이 박봉을 감수하고 귀국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세진 ()

      사학연금 가입을 위해 정출연에 대학원을 만든다는건 설이 아니라 과기부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과기부 자체가 힘이 없는 부처인데다가 요즘 이공계 기피 이야기가 사그라들면서 교육부의 반응이 다시 시큰둥으로 돌아선듯한 분위기입니다. 3~4월에는 기획예산처도 연금을 비롯한 이공계 사기진작 예산 확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은 별 관심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관이 대전에 내려가서 한 말들은 3월에 업무보고할때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진전된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습니다.

  • 김세진 ()

      이제 월드컵철이라 연쇄살인범이 나와도 기사가 안될 지경인데다가 연금제도 도입 뭉기적댄다고 기사 써봐야 과학자들이 편안한 노후 바란다고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골치아픕니다.

  • 소요유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원 설립 문제는 제가 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듯이 1996~7년 경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원래 사학연금과 무관하게 출연연구소에 필요한 인원을 직접 키워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대학 및 대학교 교수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마 정서적이 면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서적인 면에 실제적인 면, 즉 대학원 졸업자와 연구현장과의 괴리를 평소 크게 느껴왔던 연구소에서 양수겹장으로 생각했던 제도가 바로 출연연 연합대학원 설립이었습니다. 

  • 소요유 ()

      연구현장과 국내 대학원 졸업자의 괴리 문제는 분야에따라 훨씬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즉 1980년대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초, 즉 물태우 정부 말에 출연연구소 통폐합 문제를 거치면서 당시 일부 대학교수들의 정부출연연구소 공격문제 등등이 정서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아마 대학원 설립쪽으로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기부 입장으로는 긍정적으로 봤으나, 결국은 교육부의 반대로 카이스트 부설 혹은 증설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역시 이견문제로 백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커이스트 부설문제가 왜 백지화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일반 대학원의 불신 문제와 맞물려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째든 당시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학연문제를 해결했었다면 현재와

  • 소요유 ()

      같은 문제들이 좀더 해소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제 연구소의 경우 몇몇학교와 학연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주요 대학(원)은 이러한 학연에 소극적입니다. 이게 또다른 문제인데 국네 대학원이 현장과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유학파들도 현재는 일부 분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과학기술에 있어서 경쟁력을 좀더 갖으려면 학연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즉 BK21과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학연산을 기반하지 않으면 학교와 현장과의 괴리가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

  • 소요유 ()

      다. 아마 과기부의 생각은 예전의 문제를 다시 끌어내어 몇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생각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도 그랬지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원 설립 자체만으로도 교육부가 '완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사학연금을 엊으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이제 끝발있는 부총리 장관이 앉아 있는데 그 문제를 쉽게 받아드리겠냐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문제도 많고 '멍청한'  교육부의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는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과기부만이라도 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비는 반드시 '산학연' 협동으로 추진하도록 강제로 

  • 소요유 ()

      명문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되면 강제로라도 해야합니다. 그래야 대학도 살고, 연구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과기부가 어차피 과기부차원에서 추진해도 안될 연금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학연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제도화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금 문제는 결국 정권차원에서 추진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청사 근처에도 안가 본 제가봐도  과기부 혼자 힘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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