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열렸던 제 1회 강연회 요약문입니다. 강연회에 참석하셨던 분이나 참석하셨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쯤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은 운영진 김덕양/박준모 이렇게 둘이서 작업하였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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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회원 초청 강연회

주제 : 과학기술정책과 국가 발전

연사 : 김태유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정책 대학원 과정)

일시 : 5월 11일(토)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트 56동 105호 대형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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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과 국가 발전 by 김 태유 교수

        정책의 방향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효율성(efficiency) 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공평성(equality)입니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파이의 사이즈를 최대한 키우는 정책이고,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그 파이를 쪼개서 갈라 갖는 데 관한 정책입니다.  공평성을 위주로 하는 정책은 기업에서 나오는 이윤을 자본주가 가질 것이냐 노동자가 가질것이냐 에 대해서 따지게 때문에 좌파적인 정책과 우파적인 정책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정치적인 색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에 있어서 양쪽은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은 극대화 하고 나쁜 것은 극소화하자는 효율성의 입장은 정치와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정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왜 기술정책이 효율성을 따지는 정책이냐? 최적화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술정책이라함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말합니다. 기술정책은 나아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이기때문에 정치에서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지 기술사적인 관점에서 세계사를 살펴봅시다. 농업사회는 생산을 위한 투입 요소가 노동과 토지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었고 또한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생산 또한 투입량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투입량에 비해 그 생산량의 증가분은 감소하는 '산출 체감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의 빈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비슷해지는 수렴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잉여 농산물의 교역으로 시작된 상업사회는 투입되는 생산요소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늘어나는 사회였습니다. 상업국가는 무역을 통한 이윤창출을 통하여 자본을 형성하였고 교역경로와 새로운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농업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업사회에서는 농업사회와는 달리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각기 소유하고 있는 시장과 자본에 따라 일정한 격차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영국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된 산업사회는 기술과 화석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의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산출 체증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기술을 미리 축적하게된 선진국들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의 빈부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국가간 빈익빈 부익부, 선진국 후진국 양극화의 체제로  진입하게됩니다.

        그렇다면 후진국은 절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냐? 그 예외로 독일과 일본 두 나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19세기까지 수백 개 소국가로 쪼개진 2등 국가에 불과하였고 일본 역시 별 볼일 없는 섬나라에 불과하였고 축적된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 두 나라는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극대화된 효율성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내수 확대를 통해 기술과 자본을 축적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힘을 토대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주도의 경제에서는 국가가 기업의 생산물을 주로 소비할 수 있어야 했기때문에 주로 군수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들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의 결과 산업 전반이 초토화 되었지만 그동안 축적해놓은 기술력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군사기술을 응용하여 민간용품을 생산하고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그 생산품의 경쟁력이 다른 선진국들의 상품과 비교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생산품의 적자수출(가격경쟁력 확보)을 통해서 자본을 다시 축적하였습니다. 그러한 적자수출로 자본과 필요한 기술을 축적하고 결국에는 흑자수출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은 선진국의 대열에 다시 등장할 수가 있게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 또한 이웃 일본의 경제성장 모델을 바탕으로하여 적자수출을 기조로 눈부신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초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의 시대가 가고 여러 후발국에게 자유 무역 시장 경제 체제를 강요하는 WTO 가 나타나게 됩니다. 장벽없는 자유무역 체제로 인해 적자수출의 기회가 사라지고 국내 임금은 상승하였으며 그동안 기술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품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수출을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유 달러는 계속 줄어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IMF 사태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IMF 경제 위기는 기술 발전없이 국내 적자수출 체제가 사라져서 한국 경제가 뿌리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후발 선진국과 같은 기술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는가? 독일과 일본은 이미 2차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수백년에 걸쳐 이뤄낸 것을 겨우 20-30년만에 이뤄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봅니다. 첫째 선진국사람들이, 즉 기술을 미리 확보한 사람들이 확대무역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고 선진국 후진국의 양극화 체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들은 절대우위론/비교우위론을 들어 자유무역체제를 옹호하지만 그것은 기술의 파급효과라든가 산업 전반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논리입니다. 따라서 첨단 산업 기술확보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자유무역론을 따르게 되면 다시금 경제 위기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류역사를 통틀어서 예외없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결국에는 경제발전에 성공했고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근본 열쇠는 기술이라는 것뿐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 WTO 가 주장하는 자유무역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후발국으로서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독일과 일본이 했던것과 비근한 우리나름대로의 독보적인 산업정책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세번째, IMF 의 근본 원인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술이 없었는가. 2차 세계대전 전에 기술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술사적인 면에서 독일과 일본은 기술발전에 성공적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전쟁에 지고 나서도 승전국의 대열에 오를수 있었습니다. 2차세계대전의 가장 진정한 패자는 기술발전을 못시키고 전쟁의 참화에 손해만 본 한국과 중국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질의 응답

Q)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군산복합체가 중심이 되어 군비를 증강하는 방식으로 내수경제를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했으나 현재 한국의 시대/정치 상황으로는 이러한 국가발전모델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할까요?

A) 일례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을 봅시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하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어느정도 발전하려면 적어도 한 국가의 인구가 1억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인구 5천만의 한국이 세계 5위의 자동차 산업을 보유하게 된데에는 우리 국민이 어떤 것에 집착하는데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국민이 10년에 자동차 1대를 쓴다면 한국인은 3-4년에 1대의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 5천만이 실제로는 1억 아니 그 이상의 구매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단점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국민적 특성 덕택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현재 고용인원 167만명)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한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정책이 쓰일 수 있는 국가/사회적인 환경속에서 강약과 완급을 가지고 언제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가를 정해놓은 정책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옳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채권입찰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파트 채권제의 취지는 부유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때 채권을 사도록하여 서민들이 필요한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짓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지나치게 오래 존속하여 결국에는 전국민의 투기꾼화라는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일관성이라는 미명하에 한 가지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도 시급한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구조조정/공기업 민영화에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는데, 공기업 민영화의 주 목적은 경쟁동기와 이윤동기를 자극해서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따라서 서로 강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분야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신기술이 응용되고 신서비스가 창출되는 사업들은 민영화하면 잘 됩니다(일례, 담배인삼공사). 하지만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도로 항만 전기사업등은 그 우선순위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정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것을 주창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수가 작아지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수가 반으로 줄어들면 동사무소가서 기다려야하는 시간이 두배로 늘어나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까요. 따라서 그동안 수기로 이뤄졌던 작업을 자동화시켜서 그 작업 능률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하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 선발 방식은 과거와 비교해서 바뀌지 않았고 기술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작습니다 ( 7급 9급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의 6분의 1정도). 어떻게 효율적인 정부가 빠른 속도로 구성되겠습니까? 정부내에서 과학기술 혁명을 이뤄내야 합니다. 고시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공무원의 수를 늘여야합니다.

Q) 대체적으로 보았을때 한국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주력하기 보다는 정부내 로비활동에 주력하는게 이윤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사회전반적인 구조가 너무 왜곡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부내에 전문적인 기업활동 평가를 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들이 모자르는 데에서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공계측에서 정부로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은 여러모로 막혀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해결책이 없을까요? 

A) 한 가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고시제도의 개선입니다. 고시제도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 가장 똑똑한 제네럴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각 부처에 배치해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부처를 가든지 일하는 내용이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기술화가 되어서 대부분의 업무가 과학기술 전문성이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뽑는 것은 과학기술 모르는 사람만 뽑는 방식 그대로 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마는 고시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전문관료들을 많이 뽑고 빨리 진급을 시켜서 정부의 과학기술화를 이루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사회전반에 영향력이 큰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Q) 신문을 보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데 현재 국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도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정부부처내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IMF 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현재 당면한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을 현재 1만불수준에서 2만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데 아무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두 배로 늘어나자면 두 가지 방법 뿐입니다. 현재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2배로 늘이든지 아니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주로 수출쪽)의 수를 2배로 늘려야합니다. 부가가치를 2배로 늘리자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해야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기본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해야만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으면 산업공동화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과 같이 나아가다가 선진국처럼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지  못해서 선진국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우리의 임금의 10분의 1 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똑같은 제품을 다 만들면서 쫓아오는 중국한데 잡히면 샌드위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경제가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동남아의 다른 어떤 나라들 보다도 못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