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프런티어사업' 왜곡운영

 
박상희의원 국감자료 지적
사업단장 일방선정·전문심사위원 임의교체 등

과학기술부가 총 규모 3조4천억원의 ‘21세기 프런티어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무시한 채 심사절차를 축소하고, 전문평가기관이 제안한 심사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왜곡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프런티어사업단에 과기부 직원을 대거 사무국장으로 기용하도록 해 과기부가 사업단을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상희(민주당) 의원은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기부가 1999년 ‘인간유전체기능연구’와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 등 2개 프런티어사업단 단장을 공모해 선정하면서 3단계에 걸쳐 심사하도록 한 자체규정을 어기고 2단계로 축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과기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21세기 프런티어 추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단장 선정 심사를 맡기기로 했으나 3단계에 걸쳐 평가를 한다는 애초 방침을 임의로 바꿔 추진기획위원회의 2차 평가를 삭제했다.

당시 한국과학기술평가원(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총괄전문위원으로 추진기획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강주명 서울대 교수는 “일부 위원들이 장관에게 항의했지만 과기부는 오히려 기획위원회를 해체하고 장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단장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정욱 전 장관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바로 면접에 들어가 사업추진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기부는 사업단장을 뽑는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전문평가기관인 과학기술평가원이 추천한 평가위원들의 상당수를 임의 교체해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했다. 올해 6월에 선정한 9개 사업단의 경우 과학기술평가원이 추천한 평가위원은 11명씩 99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24명(23.8%)이 과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체됐다. 특히 이런 과정에 사업단장으로 최종 선정된 사람과 평가위원들이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교수 밑에서 수학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과기부가 사업단장을 사전에 내정해놓고 평가위원을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선정된 ‘프로테어믹스 이용기술 개발사업단’은 평가위원 3명이 애초 추천되지 않은 사람들로 바뀌었으며, 평가위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최종 선정된 단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었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선정된 10개 사업단의 사무국장 가운데 6명이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과기부 서기관 출신들로 채워지고, 나머지 4개 사업단 가운데 3개 사업단 사무국장도 단장 소속 정부 출연연구소 직원 출신이 됐다.

프런티어사업단 운영도 부실해 올해 1월 감사원으로부터 5개 사업단의 20개 과제가 산업자원부 등 타부처 연구과제와 중복돼 예산을 낭비하고, 외부 인건비 산정 기준이 없어 같은 직군의 급여가 사업단별로 11.3~15배가 차이가 나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