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우선주의 와 출원우선주의

글쓴이
포닥
등록일
2002-02-23 20:50
조회
8,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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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발생시점을 우선하므로, 저널에 낸것은 권리를 인정받아요.

뿐만아니라, 아이디어를 노트에 끄적그린다음 공증을 받아두기만 해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은 후발 산업국은 출원우선주의 입니다.

발생이 언제되었든지 출원한 순서대로 권리가 부여됩니다.

 

저널에 발표된 아이디어를 공짜로 쓰다가 소송에 걸리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제품화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발표하고 공유합니다.

누가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아이디어 낸사람에게 분배합니다.

분배안하면, 소송걸려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과학자들이 학교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특허의 지분이 매우 작다는 사실입니다.

분배된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거기다 남이 완성한 제품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의 지분을 계산해보면 요구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더 많죠.

 

이런저런 이유로, 논문을 쓸때 남의 글을 인용할때는 꼭 밝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저널에 내는 이유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얘기 하고 싶어서 잡지에 글을 쓰는 것이랑 같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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