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비 절반 ‘10개대 독식’ > 펀글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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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비 절반 ‘10개대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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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작성일2004-08-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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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의 서울대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울대의 연구비는 2001년 1천2백64억원에서 2년새 2배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전국 대학에 지원된 총 연구비의 10%가 서울대에 집중됐다. 또 서울대를 비롯, 10개대가 연구비의 절반을 과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204개 4년제 대학의 2003년도 연구비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2조33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2001년 1조4천7백81억원보다 36% 늘어난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교수 1인당 연구비도 4천만원으로 2년새 25%가 증가했다. 분야별 연구비는 공학 50%, 자연과학 18%, 의·약학 14%, 인문·사회 12%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천3백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천3백17억원, KAIST 1천1백51억원, 성균관대 7백83억원, 고려대 7백70억원, 한양대 6백99억원, 포항공대 6백87억원, 경북대 5백82억원, 인하대 4백44억원, 충남대 4백17억원 순으로 이들 10개대가 총 연구비의 절반 가까이를 챙겼다.

교수당 평균 연구비는 광주과학기술원이 5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3억7천4백만원), 포항공대(3억2천4백만원), KAIST(2억9천2백만원), 한국산업기술대(1억4천6백만원), 서울대(1억4천2백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71개대와 지방 133개대의 교수 1명당 평균 연구비는 수도권(4천9백만원)이 지방(3천3백만원)보다 1천6백만원 더 많았다.

204개대 전임교수 4만9천4백72명이 지난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총 5만6천6백8편으로 교수 1명당 평균 1.1편, 저술은 총 1만1천2백30권으로 평균 0.2권이었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4.08.06

댓글 23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기사를 보니 '서울대쏠림'이 아니라 '대학간 격차의 확대' 정도로 생각되는군요. 총연구비의 10%가 서울대에 간다는 것보다는 상위 10개대가 50%를 가져간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학 리스트를 보니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만 국립이고 나머지는 사립이군요. 제 생각에는 별 문제없는 적절한 안배 같습니다만.
'독식'이라는 부정적 용어 선정이 좀 과하게 선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수년전에 횡행했던 '연구비 골고루 나눠먹기'가 더 심각했지요. ERC, RRC등 국가가 주도하던 센터사업이 처음 시작할땐 소수의 우수 연구기관과 대학에만 국한시켜 지원다운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선 한해 한해 지날때마다 이놈도 껴들고 저놈도 섭섭해서 투정부리고 ... 결국엔 손만 들면 '우수센터' '우수연구실'로 지정되선 한정된 연구비를 골고루 나눠 썼죠. 그리곤 그 사업은 해가 갈수록 '유명무실화' 되고 말입니다... 수차례 겪었습니다.
주먹구구 재정이 아닌바에야 어떤 사업이든지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비도 마찬가지지요. 연구 능력이 되는 상위 10개 대학에 연구비의 50%가 가는것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량이 되고 결과가 쓸만한 대학에는 더더욱 더 많은 포션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그리고... 50% 먹는 10개 중에 유독 10%라는 큰 몫을 챙기는 대학이 서울대라서 못마땅하게  볼 필요도 없을거 같습니다. 인문사회계, 의약학계까지 총 망라된 연구비에 대한 집계인 만큼, 종합대학이고 그래도 한국을 대표한다는 서울대가 10%를 먹는 것... 심하게 왜곡 됐다고는 못하겠죠.

cantab님의 댓글

cantab

  배성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현정권 들어서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방대를 살리자는 명분때문에 연구실적과 능력이 우수한 수도권의 사립대는 연구비 따기가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만민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공산당식 정책때문에 국가전체의 연구역량이 이번정권 5년동안 크게 퇴보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지방대가 고사위기에 있는 것은 토호화한 교수들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연구와 학습을 게을리한 때문이지 결코 국가지원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안주의 타성이 몸에밴 사람들에게는 연구비를 아무리 많이 줘봐야 엉뚱한 곳으로 낭비만 될 뿐이지 제대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이민주님의 댓글

이민주

  골고루 나눠먹기보다는 좀 편중되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관전평님의 댓글

관전평

  교수가 많으면 연구비 총액이 많은 것은 당연한 데 굳이 서울대를 지목한 것이나, 50%의 비율을 문제삼는 것이나 정말 상식이하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대의 비교라니...

seventh님의 댓글

seventh

  연구비를 타낼 만한 능력을 갖춘 대학이 10개 정도밖에 안되는군요.

서이님의 댓글

서이

  때로는 어떤 대학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박사생한테 얼른 써서 내라고 해서 하룻밤만에 작성된 서류로 연구비 따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연구실이 그랬습니다. 박사과정생이 그거 쓰면서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게 통과되면 안 돼. 말이 안 돼. "
물론, 연구비를 타낼만한 능력을 갖춘 대학이 10개 정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론 영향력 있는 대학의 영향력있는 교수가 썼기 때문에 연구비를 주기도 합니다. 그게 연구비 타내는 것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하나 보니까, 이게 실력만의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REVOLUTION님의 댓글

REVOLUTION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 같아 그냥 지켜만 보다가 제 생각을 언급합니다.

먼저 무조건적인 나눠먹기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그 자체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글을 다신 분들의 말씀을 보면 몇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cantab님..교수로 재직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마도 NURI사업 때문에 님의 연구비 신청에 차질이 생기신가 보군요.

지방대 교수는 무조건 연구와 학습을 게을리한다고 일반화 시키시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관전평님의 수도권과 지방대의 비교라니 라는 말씀은 지방대는 수도권보다 못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한국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고, 그래서 과연 공정한 심사를 통한 연구비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비는 분명 전체 공화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혜택은 (완벽한 평등은 불가능하겠지만) 공화국민 전체가 보아야 하지 일부에 집중된다면 더이상 공동운명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을 유지해야 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타낼 만한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사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8학군 지역은 사교육이 타지역에 비해서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할 일은 없었고, 부끄럽게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에 180만원씩 사교육비를 들이는 학생과 당장 고등학교 공납금도 내지 못하는 학생이 평등이 배제된 허울 좋은 자유라는 이름 앞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자연히 서울대 입학생중 강남출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요? 악순환입니다. 출신학교는 직업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그들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둔감했고, 학원 가면 그냥 가나 보다 했는데, 졸업후 각종 사회 이슈를 보니 그것이 아니더군요. 전 개인적으로 고교 졸업 전만 해도 아담 스미스를 존 케인즈보다 더 높게 평가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영어 때문에 대학원으로 미루기는 했지만 학부유학을 준비했었던 고교 재학 당시에 전 개인적으로 교육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군요..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연구비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seventh님의 댓글

seventh

  세금 내는 공화국민(?.. 좀 생소한 용어군요)으로써, 능력없는 대학에 연구비가 지원되는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돈이 좀더 가능성있는곳에 쓰여야지요.

그리고, 대학은 돈없는 개인과는 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재능있는 사람도 있지만, 큰돈을 출연해서 재단을 구성하는 대학이 능력이 없다면 그건 대학 자신의 책임이겠지요.

여기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능력없는 대학에서 수학해야 할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연구비 배정이 완벽하지야 않겠지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나누지 않는 다음에야 끊임없이 형평성과 평등의 문제가 거론될 겁니다.

능력없는 대학에 연구비가 나가는 것이 (예전의 벤처비리가 생각나는군요) 형평성과 평등이라면 차라리 차별과 불평등을 택하겠습니다. 현재의 연구비 배정이 단지 일부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의심하지도 않고요.

쉼업님의 댓글

쉼업

  대학의 '이름'을 보고 연구비를 배정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 즉 교수와 그 연구실의 연구능력을 보고 연구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비 관리관련한 정부기관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행사해 왔는지 따져 봤으면 좋겠군요.

REVOLUTION님의 댓글

REVOLUTION

  선택과 집중은 대학뿐만이 아니라 대학 내부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의 모든 전공이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도 특성화 부분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REVOLUTION님의 댓글

REVOLUTION

  대학 지원에 대한 문제는 한나라당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국립대학이면서도 서울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에는 한나라당 역시 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군요..

O2ni님의 댓글

O2ni

  기사가 너무 오버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오호라님의 댓글

오호라

  REVOLUTION님 세상 모르는 소리 그만 하시죠. 전에도 그런 말 한것 같은데 제가 계속 시비 거는 것 같아 기분 좋진 않지만.

이런 찌라시 기사나 보면서 외눈 박이 되지 마셨으면 합니다.

학술 연구비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평등이란 펙터는 최소화 되어야 하는게 돈 낭비 하지 않는 길이고
요즘도 능력 되면 지방대 교수들도 연구비 잘 땁니다. 지방대 쿼터도 따로 있고요. 능력없으면 P K S든 지방대든 돈 주면 안됩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으면서 지방대라고 여성과학자라고 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줄줄줄~~ 세는 연구비를 너무 많이 봐서요.

님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님이 나이가 더 들고 사회를 더 알게 되면 이해 할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봐야 실감이 안가겠지요.

오호라님의 댓글

오호라

  요즘 연구비 심사때 수도권 배제, KAIST배제, 서울대 타도, .. 등등..
정치놀음에 휘둘리는게 정말 보기 싫어왔는데
이런 기사 보고 님같은 분 보니 머리 아프군요

열려라참깨님의 댓글

열려라참깨

  오호라님 의견에 백만표!! 운동권들이 득세하면서 과제심사항목에 정책적 고려 10%가 추가됐습니다. 이 10%는 아무리 좋은 논문을 수백편 내고 미국특허 수백개를 가지고 있어도 극복되지 않는 10%입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지방대, 여성과학자 등등의 이른바 마이너리티를 보호한다고 수도권, KAIST, 서울대 등등은 다 빼겠다는 말입니다. 포공은 포항에 있다고 지방대라네요. 논문 고작 2편 낸 여성과학자 때문에 교수임용에서 논문 40편 낸 선배 한분이 물먹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듭니다.

REVOLUTION님의 댓글

REVOLUTION

  글쎄요..전 여전히 마이너리티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VOLUTION님의 댓글

REVOLUTION

  그리고 열려라참깨님..[논문 고작 2편 낸 여성과학자 때문에 교수임용에서 논문 40편 낸 선배 한분이 물먹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님은 논문의 질 자체보다 양이 많으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지요??

허허..제가 보기에는 논문을 무조건 많이 쓰는 것보다 한편이라도 질 좋은 논문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글을 다신 분들을 보면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계신 것 같군요. 지방대는 수도권보다 무조건 쳐지고, 논문은 무조건 많이 써야 능력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발전을 가로막는 것 같군요.

쉼업님의 댓글

쉼업

  각종 우대책...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조직(시스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잘 하는 것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보다 약점을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강력한 치료를 가했을 때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REVOLUTION님의 댓글

REVOLUTION

  저 개인적으로 대학에 따라 개개인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 S기업의 어떤 분의 똥차 발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REVOLUTION님의 댓글

REVOLUTION

  ^^..님께서 반말 하시는 것이 그리 올바른 일이라 여겨지지 않지만 그냥 그 점에 대해서는 무시하겠습니다.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는 님의 주관적 평가가 아닐런지요?

da님의 댓글

da

  ㅡㅡ; 정말 끝도없는 물고 늘어지기 군요. 토론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 어느정도 수긍하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지...;;;;머리가 나쁜건 아닌지......;;;;
논리성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서 수긍을 가게 만드는 타입은 절대절대로 아닌거 같습니다.  단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타입....
이런식의 대화가 재밌나 봅니다........ㅎㅎㅎ실컷 즐기세요~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요즘 나오는 언론 보도를 가만히 보면 10년전이나 혹은 그전보다 기사의 중립성이나 치열함이 더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이나 그 관련분야의 기사를 보노라면 아무 성의나 고민없는 거의 받아쓰기 기사라고 느껴질 정도지요. 기자가 처음 저 수치를 접하고 과연 그것이 문제가 될만한 수치인지 아닌지... 그 내부구조를 좀 고민해 봤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 의문의 연장선에서 조금만 취재해 봐도 우리 이공계, 학계의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접할 수 있을터인데 말입니다.
내 기억으론 이때껏 '나눠주기, 퍼주기식 연구비 지급으로 연구역량의 고도화를 이루기가 힘든 우리대학의 현세태'라는 기사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서울대 욕하고, 10개 밖에 안되는 대학에 50%가 집중된다고 성토나 했지 그 대학들이 왜 그렇게 연구비를가져갔는지, 어떻게 가져갔는지, 왜 그렇게 줬는지.... 알아볼 생각도 없지요. '나눠먹기' 문제에 대해 기사를 썼을때보다 '서울대와 몇몇 독과점 대학'을 문제삼으면 기사에 대한 저항이 덜해서 그렇게 쓰는걸까요?

우리의 과제 선정기관이 아직 외풍을 막아낼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앞으로는 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 대학의 연구역량을 평가하기 보다는 교수의 인간관계, 학교의 위치, 한때 반짝하는 몇몇 아이템에 대한 쏠림 등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더 문제는 수백개 프러포잘중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역량있는 선정기관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봐야지요.
우리의 선정기관과 평가기관도 이제 권위와 능력을 갖출때가 되었는데 아직 그 기능이 많이 의심받는것은 '교수들의 정치바람'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기 때문 아닐까요?

과제의 선정과 더불어 과제비의 집행형태도 우리대학들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요. 몇몇 대학을 빼고는 과제비를 교수 1인이 모두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교수들을 너무 믿어서 그런건지... 교수들이 너무 수완이 좋아서 그런건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제비 집행 시스템이 건국이래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항상 과제비에 얽힌 불미한 일이 있을때나 잠깐 관심을 가지고 욕을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못 내놓는 것이 어찌보면 교수사회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반증이겠지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제비의 집행 형태를 개선하는 작업도 지방대학 살리기의 한 방도일겁니다. 요번에 선정된 누리사업은 교수들의 연구과제 선정이라기 보다는 '대학'에게 부여하는 사업비 형태이니 그 돈은 각 대학이 책임지고 관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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