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명이 6건 연구 계약…대통령자문위 연구용역 실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 계약은 내부 인사들에게 집중됐으며 정부 고위 관료 등 친여(親與) 인사들도 다수 정책기획위가 발주한 연구에 참여했다.

이는 정책기획위의 ‘조사 연구 의뢰’ 및 ‘수당’ 관련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려대 임혁백(任爀伯) 교수의 경우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책기획위 운영협의회의 분과 및 실무소위원장, 분과위원장, 국가시스템개혁분과 간사 등을 맡으며 2억90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 계약 6건을 체결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잘 한다는 사람들이 정책기획위에 들어왔는데 굳이 외부에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최근에는 용역을 맡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재희(趙在喜)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정책기획위 운영협의회 간사를 맡으면서 60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 계약 3건을 체결했다.


조 비서관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직원들의 새만금 헬기시찰 사건과 관련해 사퇴한 직후부터 정책기획위 운영협의회 간사로 활동해 왔다.


이용기(李容起) 한국신용평가 부사장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정책기획위 운영협의회 간사로 활동하며 6건, 2억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연구용역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계약의 상당수가 운영협의회 소속인 분과위 간사와 팀장들에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위원 94명의 5.3%에 불과한 5명이 2003년 전체 용역계약(35건)의 20%를 수주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10억9600만원)의 24%다.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2003년 7월 ‘2003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제안’이라는 A4용지 57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만드는 계약(공동연구위원 9명)을 2000만원에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사는 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올린 보고서를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원덕(李源德·9건)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6건) 의원, NSC 이종석(李鍾奭·5건) 사무차장, 서동만(徐東晩·4건) 전 국정원 기조실장, 강금실(康錦實·3건) 전 법무부 장관도 공직 취임 전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연구과제별 평균단가가 3000만원 선으로 정책기획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평균 단가(4200만원)보다 낮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