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금지법은 필요하다 "vs. “비현실적인 특별법 풍선효과 일으켜”

글쓴이
백면서생
등록일
2010-03-24 21: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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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시론으로 "성매매금지법은 필요하다" 는 제목의 글이 이슈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이미정씨의 글입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20&Total_ID=4075079
"성매매가 ‘남성의 성욕 배출의 통로’여야 한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이다. 성매매금지법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어렵사리 도입한 금지법이 이제 막 성과를 거둬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거꾸로 돌리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한민국도 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국 수준의 규범을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김강자 전 서장의 글 “비현실적인 특별법 풍선효과 일으켜” 도 있네요.
http://news.joins.com/article/936/4065936.html?ctg=1200

얼마전 중앙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칼럼도 실렸었죠.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
http://news.joins.com/article/511/4056511.html?ctg=2002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준형 ()

      시사 토론방으로!

  • Wentworth ()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규제도 어렵고...

  • 지지지 ()

      악덕포주의 횡포에 시달리며 반강제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와 자발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 사실 전자와 후자의 구분이 쉽지가 않지만 전자를 착취라고 규정하며 성매매를 막기 위해 성노동자들을 체포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전자는 체포하면서 다른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은 체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구요. 어떤 의미에서 거의 모든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 체포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일부는 전자는 체포하지 말고 후자는 체포하자고 하는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목은 성노동자를 착취로부터 구원하자는 데에 있는데, 후자가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닌 후자를 체포하자는 발상이 이상해요. 그럴려면 착취로부터 구원을 명목으로 내세우지 말아야죠 안 그래도 의도가 뭔지 헷갈리는데.

  • 백면서생 ()

      음, 지지지님은 제가 생각하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간통은 성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매매춘은 성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에도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들(일부 패미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결혼은 신성한 것이므로
    유부남과 미혼여성과의 간통에서는 남성을,
    유부녀와 미혼남성의 간통에서는 여성을,
    유부녀 유부남의 경우 둘다,
    매매춘의 경우
    기혼 매수남,
    기혼 매수녀만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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