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루그먼 - The Euro Trap
- 글쓴이
- 김재호
- 등록일
- 2010-04-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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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ytimes.com/2010/04/30/opinion/30krugman.html?hp
Not that long ago, European economists used to mock their American counterparts for having questioned the wisdom of Europe’s march to monetary union. “On the whole,” declared an article published just this past January, “the euro has, thus far, gone much better than many U.S. economists had predicted.”
Oops. The article summarized the euro-skeptics’ views as having been: “It can’t happen, it’s a bad idea, it won’t last.” Well, it did happen, but right now it does seem to have been a bad idea for exactly the reasons the skeptics cited. And as for whether it will last — suddenly, that’s looking like an open question.
To understand the euro-mess — and its lessons for the rest of us — you need to see past the headlines. Right now everyone is focused on public debt, which can make it seem as if this is a simple story of governments that couldn’t control their spending. But that’s only part of the story for Greece, much less for Portugal, and not at all the story for Spain.
The fact is that three years ago none of the countries now in or near crisis seemed to be in deep fiscal trouble. Even Greece’s 2007 budget deficit was no higher, as a share of G.D.P., than the deficits the United States ran in the mid-1980s (morning in America!), while Spain actually ran a surplus. And all of the countries were attracting large inflows of foreign capital, largely because markets believed that membership in the euro zone made Greek, Portuguese and Spanish bonds safe investments.
Then cam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ose inflows of capital dried up; revenues plunged and deficits soared; and membership in the euro, which had encouraged markets to love the crisis countries not wisely but too well, turned into a trap.
What’s the nature of the trap? During the years of easy money, wages and prices in the crisis countries rose much faster than in the rest of Europe. Now that the money is no longer rolling in, those countries need to get costs back in line.
But that’s a much harder thing to do now than it was when each European nation had its own currency. Back then, costs could be brought in line by adjusting exchange rates — e.g., Greece could cut its wages relative to German wages simply by reducing the value of the drachma in terms of Deutsche marks. Now that Greece and Germany share the same currency, however, the only way to reduce Greek relative costs is through some combination of German inflation and Greek deflation. And since Germany won’t accept inflation, deflation it is.
The problem is that deflation — falling wages and prices — is always and everywhere a deeply painful process. It invariably involves a prolonged slump with high unemployment. And it also aggravates debt problems, both public and private, because incomes fall while the debt burden doesn’t.
Hence the crisis. Greece’s fiscal woes would be serious but probably manageable if the Greek economy’s prospects for the next few years looked even moderately favorable. But they don’t. Earlier this week, when it downgraded Greek debt, Standard & Poor’s suggested that the euro value of Greek G.D.P. may not return to its 2008 level until 2017, meaning that Greece has no hope of growing out of its troubles.
All this is exactly what the euro-skeptics feared. Giving up the ability to adjust exchange rates, they warned, would invite future crises. And it has.
So what will happen to the euro? Until recently, most analysts, myself included, considered a euro breakup basically impossible, since any government that even hinted that it was considering leaving the euro would be inviting a catastrophic run on its banks. But if the crisis countries are forced into default, they’ll probably face severe bank runs anyway, forcing them into emergency measures like temporary restrictions on bank withdrawals. This would open the door to euro exit.
So is the euro itself in danger? In a word, yes. If European leaders don’t start acting much more forcefully, providing Greece with enough help to avoid the worst, a chain reaction that starts with a Greek default and ends up wreaking much wider havoc looks all too possible.
Meanwhile, what are the lessons for the rest of us?
The deficit hawks are already trying to appropriate the European crisis, presenting it as an object lesson in the evils of government red ink. What the crisis really demonstrates, however, is the dangers of putting yourself in a policy straitjacket. When they joined the euro, the governments of Greece, Portugal and Spain denied themselves the ability to do some bad things, like printing too much money; but they also denied themselves the ability to respond flexibly to events.
And when crisis strikes, governments need to be able to act. That’s what the architects of the euro forgot — and the rest of us need to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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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가 된다는 둥 달러를 대체한다는 둥, 유러피안 드림이 어쩌구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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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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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에 대한 아랫 글에 제 의견을 달았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을 또 펌하셨군요. 크루그먼의 윗 기사에서 유러피안 드림이 깨졌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언제 유로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적이 있었는지요? 김재호님의 평소 시각에서 유럽에 대한 비아냥이 조금 느껴지는 것이 저만의 예민한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토론방임을 인식하고 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제가 김재호님을 스토킹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유럽 경제 문제가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토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김재호님에게 댓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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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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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죄송합니다. 위의 펌글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요즘 유럽남부 나라들의 public debt 하고 unemployment rate 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경제가 간당간당하는 이유가 social welfate, entitlement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가 망해가는 이유가 능력이 안되면서 이른바 "유러피안 소셜 웰페어" 를 따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오마이뉴스에서 유럽의 generous 한 social welfare 에 대한 특집을 실으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나 하는 투였는데, 적은 인구에 자원 많은 노르웨이나, 적은 인구에 세계적인 금융산업이 가춰진 스위스라면 모를까, 우리가 그거 따라하려다가는 그리스나 스페인 꼴 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이민자들 싸게 부려먹던지..
그리고 덴마크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 농부들에게 소한마리당 하루에 2불정도씩 subsidize 해주는데, 사람이 하루에 2불씩 버는 중국 migrant worker 들하고 경쟁이 당연히 안되서 많은 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한 겁니다. -
bifur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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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약간의 편향성을 느끼게 만드는 글을 달아놓으셨네요. 유럽남부 나라들이 약한 것들이 있기는 하나, 유럽 남부 모든 나라들이 한국만큼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유럽사람들도 미국을 피상적으로만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나 미국사람들도 유럽을 잘 모르면서 예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유럽은 개개의 나라가 미국과는 달리 매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건국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단순히 떨어지는 나라라고 보기에는,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한국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가 자원 때문에 잘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자원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같이 이념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 개개인이 아직 의식이 부족한 나라는 자원이 넘쳐나도 절대로 노르웨이처럼 잘 살수 없습니다. 의식의 근대화라는 것은 긴 역사를 통해 뼈저리는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스위스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대체로 추가적인 국부는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관광산업을 단순히 "스위스는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앉아서 돈 버는구나" 라는 식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국에 그런 자연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위스처럼 우아하게 관광화시키지 못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관광이라고 하는 행위에는 단순히 그 나라의 역사적인 건물이나 단순히 그나라의 자연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행동의 수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비아냥 거릴 내용은 아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이민자를 싸게 부려먹던지 라고 하셨는데. 한국과 같은 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싸게 이민자 부려먹으려고 해도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민법도 엉망이고 근본적으로 그 이민자들 독일이나 프랑스와 한국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한국 선택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비아냥 거리는 투로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민 정책도 하나의 국가적인 중대한 정책입니다. 이민자를 끌어오는 것도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마지막 예는 크게 반박할 것이 없네요. 그냥 so what?
미국이 좋으면 미국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유럽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단순한 팩트들을 열거해서 비난의 근거로 잡으시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
bifur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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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도 유로화 통합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긴 하나,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만으로 유로화 통합을 구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오신 글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다만 유로화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이익들도 정량화해서 손해되는 것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한 유럽이라는 대륙 자체가 가지는 특성, 즉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고, 경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 (mass production) 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뭉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유로 통화 통합은 잘 모르겠으나 EU 라는 거대한 개념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광범위하고 절대적입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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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대한민국만 동네북이구나.....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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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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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urcation 님//
님이 하신 말씀에 거의다 동의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한국이 "유럽" (core Europe as opposed to the peripheral countries) 따라하려고 하다가는 그리스 꼴 난다는 말입니다.
참, 노르웨이가 현재의 사회제도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게 오로지 자원때문이라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우디가 제일 잘 살아야죠. 단, 노르웨이의 자원이 노르웨이인들이 현재의 생활활수준과 사회를 유지하는데에 그들이 가진 석유는 당연히 sufficient condition 은 아니지만 necessary condition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뭉친다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능력안되는 나라들 껴주면서 통화를 지키려고 하다보니 flexibility 를 잃었다고도 보여집니다. 덩치만 크다고 좋은게 아닌건 예전 구소련의 경우에서 보였지요. 영국이 유로화를 안써도 딱히 EU 의 일원으로서 뭔가 꿀리는건 없지 않습니까. -
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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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경제적 계급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는 틀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재호님처럼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럽의 시스템을 싫어 하겠지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럽의 시스템을 바라게 되는 것이구요. 한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그나라 기득권들이 마음이 좋고 착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얘기를 전개하면 글다운 글이 될 것 같은데 그저 유럽식으로 하면 저렇게 망한다 라는 얘기만 하면 비야냥으로 들리는 거죠. 그와 동시에 현재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 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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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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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나라에 왜 유럽식 복지가 필요한가를 따져 봐야겠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 것도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둘중에 하나거든요.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지 아니면 제거시키거나 해야 하거든요. 둘중에 하나에요. 제거 시키는 방법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하라고 난리거든요. 그럼 먹여 살리던가... 이렇게 얘기하면 김재호님 같은 분은 그럴 거에요. 왜 먹고 살게 없나 노력하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저마다의 성향이나 능력이 다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요. 사람이면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자라봐야 알거든요. 미리 미리 다 잘먹고 잘살수 있는 노력할수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탄생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주던가 국가가 먹여 살리던가 해야 하는 겁니다. 유럽식의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설사 지금 문제가 되는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은 국가재정능력이 안되서 어쩔수 없이 후퇴는 할수가 있겠지만 능력 범위안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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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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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먹고 살게 아무것도 없으면, 즉 경제활동을 영위할 건덕지가 없으면, 복지는 그럼 무슨돈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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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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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 경제인구중에 극소수입니다. 1억이상 버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 1% 정도일텐데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 열심히 거두어봤자 유러피안 스타일의 복지제도를 실행할 돈은 안나온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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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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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재정적자,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건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 현상인데 그걸 갖고 유럽의 복지 때문이니 하는건 좀 억지같은데요.
유로랜드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일통화로 인한 통화정책의 경직성이죠. 우리나라 IMF 맞을 때처럼 자국통화 대폭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응급처방 받으면 효과를 볼텐데 그걸 못하니까 악성 종기가 되어서 낫지도 않고 질질끄는거죠. -
예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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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의 문제를 화폐발행과 채권발행간의 부조화로 모는것에 반대합니다.
유로라는 돈은 분명 과거돈을 극복한 뛰어넘은 돈입니다.
물론 과도기라고 말할수 있고 그러기에 약점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과거로 되돌아 가는것은 퇴보겠죠.
언젠가는 세계가 하나의 돈으로 통용될 날이 오겠지요?
유럽 각국간에 나타나는 문제는 두가지로 풀수가 있습니다.
막는것과 푸는것이죠.
국경을 쌓는것과 국경을 푸는것이죠.
지금 이유가 하나의 국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나라들 이라고 하기도 뭐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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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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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그간의 질문에서 좀 벗어나 다른질문형태로 하면
다양한 형태의 길이 나올것 같은생각은드는데.
너무기존의 질문과 답에만 얽매여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데요.
음. 정리가 잘 안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