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 observers have sugges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prefer that evidence, if it exists, to remain undiscovered because of the political difficulty of formulating a response."

-----> 이 부분을 보면 북한이 그랬다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투인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주류 언론 분위기 (WSJ, WP, NYT ) 가 그렇습니다.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들어나는 것을 한국정부가 꺼려한다고.

  크루그먼은 경제학적 관점을 항상 견지하고요,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추구한달까.

비이성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는 땅인지라...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향응과 촌지를 받았다... 라는 뉴스를 보면 크루그먼 아저씨는 아마도...

"특정 일반인이 왜 검사에게 향응과 촌지를 받았을까? 그가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워둔 잠재적 범죄자이거나, 그의 주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검사들과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깟 술 몇잔이 검사들의 법을 외면하게 해서 자신들을 구하리라 기대했다는 것인가?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이익이 매우 작은 나쁜 투자이다. 그것을 받아 먹은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깟 술 몇잔, 돈봉투 몇 개에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일자리와 조직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엄청난 리스크를 맞바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사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고발자를 정신이상자라고 의심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거명된 검사들의 징계 수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재호

Agreed.

다만 기사 내용은 김재호님이 말한 내용만 다룬 것이 아니라 여러 견해들을 중립적으로 적었습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고 당시의 TOD 영상은 왜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어디서 본 기사로는 TOD 영상이 사고 당시 시간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 내부의 엄격한 규율상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왜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1 제가 야당위원이면 국조권 발동해서 TOD 영상 촬영한 졸병이랑 그 부대장을 까겠습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그대로 대한민국 군함이 격침되었는데, 그걸 관찰하고 있어어야 할 군인이 제대로 못해서 그게 어떻게 격침되었는지 몰라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군법회의 가고 관리자 처벌해야줘. 졸병은 영창, 부대장은 불명예 제대. 진짜로 없는 거면 올바른 처벌일 거고, 아니면 뒤집어 쓰기 싫어서라도 양심선언 하겠죠.

  어차피 전작권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산 어뢰'일 증거 찾는 쪽을 더 선호할겁니다. 겁먹을 이유가 없죠.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군대가 일년 365일 하는 일이 뭐겠어요. 끊임없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거에요. 이 경계태세 안에는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소수에요.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할 거구요. 그 나머지는 다 아군끼리 그 안에서 수시로 통제하고 검열하고 훈련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자유로운 군인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천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최전선에 배치되고 있는 천안함급이면 우리 군의 정확한 통제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마도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에도 그 정보가 다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