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재단의 교육부 이관 타당 ? - 최근의 과학재단 연구사업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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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랑
등록일
2004-07-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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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재단 기초연구사업의 교육부 이관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논조에.
이에 대한 사이엔지 회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

지금은 과기부의 혁신정책 등과 다른 방향에서 언론지상에서 문제점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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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동필 교수의 기고(동아일보 6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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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동력 과제에 대한 집중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 행정체제 개편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체제 변화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를 낳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체제를 개편하는 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성장에는 많은 기초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기초 투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간과하고 겉에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개편을 시도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지금 추진되는 과학기술부 체제 개편작업이 바로 그런 꼴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과학의 기본 토양을 다시 뒤집어엎는 졸속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체제 개편의 주된 내용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사업 전반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돌리고 과학기술부는 목적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사업만 주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과학의 기초 토양 성장을 주관해 오던 한국과학재단은 할 일이 없어지고 축적해 놓은 노하우와 정보도 유실될 형편이다. 그동안 과학재단은 과기부 산하에서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 해외 포스닥 지원사업 등 전문적인 연구지원사업을 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기부와는 풍토가 다르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육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도 맡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와 같은 전문성을 갖지 못해 효율적 지원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과학재단을 이관하는 문제는 이제껏 경험을 축적한 과기부 및 재단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뒤 결정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의 토양을 이루고 있는 연구자들의 충분한 참여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토양을 갈아엎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동필 서울대 교수·물리학  (동아일보A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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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신문(박희범기자 7월 1일자)  1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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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개편하면서 이공계 연구 장려 및 인력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한국과학재단의 사업과 역할 조정에 나섰으나 당초 목표인 기능재정립 방향과 무관한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30일 과학기술계와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경우 목적기초 △교육인적자원부는 순수기초연구를 담당토록 방향을 정하고 기능조정에 착수했으나 일부 이관 사업의 경우 당초방향과 무관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공계 지원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업이관 쟁점 뭔가=이공계 대학을 중점 지원해온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재단과 인문, 이공계 모두를 지원해온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학술진흥재단 간 업무 중복에 따른 역할 조정론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이번 사업 조정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정리되고 있다. 
 
 과학재단은 지역대학·젊은 과학자·여성과학자지원 사업과 지역연구중심대학·특성화장려·지역협력우수센터(RRC) 등 6개 순수기초연구사업과 해외현지연구·신진연구자, 해외우수과학자유치활용 사업 등 9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업자원부로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역할분담에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과 특수연구소재은행사업을 제외한 기초과학연구사업과 인력양성 사업 대부분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공계 위기 재연우려=이에 따라 이번 과학재단 사업 이관으로 인문·사회과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이공계 R&D사업의 지원위축과 연구인력 부족 및 공동화 현상을 재연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기초과학연구는 특성상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부의 장기적· 일관성 있는 집중지원이 필요한데 반해 교육부는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균등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공계 분야 기초연구 집중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고급인력 연구력 향상사업(해외 박사후과정 연수 등)과 해외인력유치활용사업(과학자 유치 등) 등은 교육부가 수행할 근거조차 없어 결국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일부에서는 과기부가 프론티어 사업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다른 사업을 대부분 이관하는 소탐대실 바터설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람직한 개편방향은=이에대해 뜻있는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 지원기관을 완전 분리해야 기초과학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제에 기초과학육성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역할을 굳이 나누겠다면 과학재단은 목적지향형 기초연구지원과 선도집단 및 핵심인력 육성, 중장기적·전략적 기초육성 역할을 맡고 학술진흥재단은 과기 저변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지원과 대학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계의 한 원로는 “과학기술의 토대가 이번 사업이관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나눠먹기식 역할 조정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뜻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의 본질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etnews.co.kr (전자신문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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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일보 :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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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 학술진흥재단
기초과학 연구 활성을 위한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간 사업·역할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출연연 등에 따르면 정부의 목적기초연구는 과기부, 교육부는 순수기초연구를 담당키로 하고 과기부의 기능 조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부 이관될 사업의 경우 애초 과학재단의 기능 재정립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이공계 지원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과학재단은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이공계 대학을 중점 지원해 왔고 교육부 산하 학술재단은 인문·이공계 모두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업무가 중복돼 역할 조정론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번 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과학재단의 창의적 연구 진흥과 특수연구소재은행, 과학영재프로그램 개발을 제외한 기초과학연구 및 인력양성사업 대부분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재단은 결국 ▲지역 대학·젊은 과학자·여성 과학자 지원 ▲지역 연구 중심 대학·특성화 장려·지역협력 우수센터 등 순수기초연구사업 ▲해외현지연구사업 ▲신진 연구자·해외우수과학자 유치 등 9개 사업을 교육부 및 산자부에 이관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기초·인문·사회과학연구 균등지원 원칙에 따라 인문·사회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기초과학연구의 집중 지원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공계 R&D사업의 지원 위축과 연구인력 부족 및 공동화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고급 인력 연구력 향상 및 해외 인력 유치활용사업 등은 교육부가 수행할 근거조차 없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과기부가 프론티어 사업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다른 사업 대부분을 이관한다는 소탐대실설을 제기,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 지원기관을 완전 분리해야 기초과학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역할 조정시 과학재단은 목적지향형 기초연구 지원과 중장기·전략적 기초육성 역할을 맡고 학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과 대학 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매일신문 5면)

  • 과학사랑 ()

      아마도 과학재단이 살아남기위해
    부단한 노력과 언론호소를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 과학사랑 ()

      과기부 관련국장의 정책방향

    ㅇ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니다.

    좌우지간 기초연구사업을 교육부에 주겠다는 것이군요.

    ========================================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20세기는 한마디로 기술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에서 시급히 필요한 응용연구와 개발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시장이 단일시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원천기술을 창조하는 기초연구의 성패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의 확보는 이제 모든 국가나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선진국들은 기초연구를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4%를 기초연구에 투자했다. 기초연구 지원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도 2003년 대비 2007년까지 2배로 증액할 계획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거점을 형성하여 대학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기초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창조적 지식창출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기술에 대한 모방?개량 단계를 벗어나 기초연구에 대한 과감한 집중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들어 이분야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분야 예산은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20.7%로 아직은 미국(03년 24%)과 영국(00년 33.2%)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기초연구는 위험부담이 크고 연구수행기간이 길다. 성과가 불특정 다수에 공유되는 공공재적 성격 등으로 인해 민간이 담당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기초연구 역량을 2007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매년 1% 내외씩 높여 2007년까지 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기초과학분야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과학분야에서도 연구책임자가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고, 연구과제 평가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연구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대학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기초연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과학기술부 기능을 개편했다. 과학기술부는 ‘목적기초연구’를 담당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순수기초연구’를 담당키로 역할을 분담한 바 있다.

    물론 그동안에는 연구 성격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로 구분하는 데에는 익숙해 있지만, 기초연구를 순수기초연구와 목적기초연구로 구분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기초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순수기초연구는 그 연구의 활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구자의 지적 호기심 충족과 알려지지 않은 미지에 대한 발견을 위해 수행되는 연구를 지칭한다.

    목적기초연구는 연구의 성격이 창의적인 기초연구이기는 하지만 연구결과가 미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과학기술부의 목적기초연구지원 정책은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감안해 국가차원에서 기초연구지원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목적기초연구를 포함한 기초연구 전반에 대한 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다.

    /구본제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국장 (파이낸셜뉴스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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