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의 2005년도 교육연구부문 예산(안)
- 글쓴이
- 김하원
- 등록일
- 2004-07-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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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를 훨씬 상회하여 3년 연속으로 유럽안정성장협약의 제한 규정(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할 것)을 위반할 것이 확실시되고, 연방 재무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역시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독일 연방 각의는 지난 6월 23일 교육연구부문의 예산을 올해에 비해 약 3% 이상 증액한 2005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에델가르트 불만(Edelgrad Bulmahn) 연방교육연구부(BMBF)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교육과 연구를 중시하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결코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만 장관에 따르면, 이로써 독일 연방정부는 1998년 이래 교육연구부문 예산을 36.5% 가량 증액했다.
독일 연방정부가 재정의 긴축 운용을 강조하면서도 교육과 연구개발만큼은 투자를 늘리리라는 것은 이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올해를 혁신의 해로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슈뢰더 총리는 연구개발과 혁신이 최근 몇 년간 강력히 추진해 온 사회, 경제, 복지부문의 구조개혁정책인 Agenda 2010의 다른 면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Agenda2010이라는 동전의 한쪽 면은 구조 개혁이고, 다른 면은 혁신이라는 의미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독일의 교육연구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2억 9600만 유로가 늘어난 총 99억 900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이 가운데 연방교육연구부(BMBF) 예산은 84억 6400만 유로로, 올해에 비해 약 3.6% 증가했다.
내년도 연방교육연부구(BMBF) 예산에는 특히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의한 바 있는 우수대학 및 우수연구네트워크 육성을 재원이 반영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총 19억 유로를 투자키로 했는데, 이 가운데 75%를 연방이 부담한다. 불만 장관은 또 대학 확충에 매년 9억 25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막스플랑크연구협회(MPG),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 등 공공연구협회에 대한 예산도 3%(약 억 유로) 증액함으로써 (1) 예산 증액 (2) 재정계획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연방정부와 연구협회 사이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불만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행이 공공연구협회와 연구소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같은 재원에 더 많은 연구”와 보다 효율적인 연구기관 운영,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산학연협력, 보다 나은 신진연구자 양성 등을 요구했다.
불만 장관은 또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프로젝트 지원에서 생명공학과 나노테크놀로지, 정보통신 등 첨단핵심기술에 대한 비중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독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만 장관은 각 주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민관공동의 연구개발투자 증액을 통해 2010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3%로 늘리자는 유럽정상들의 리스본 합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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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사직'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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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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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런데 갑자기 종묘사직이 왜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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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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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공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신지요?
그렇다면 전 적극 동감합니다. 연구비에 대한 증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뜻보면 당장은 아까워 보이지만 그것은 더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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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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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덧붙이면 현재 상황이 좀 암울하다고 해서, 미래를 어둡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scieng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미래를 어둡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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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의 근거로는 뭐가 있을까요?
..... 별로 없는거 같은데요.
어둡습니다. 우리가 어둡다고 하는 것의 이유는 다들 아실겁니다. 중국의 성장, 고유가 시대 개막, 인구구조 악화, 등등.. 그런데 더 암울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를 다들 알고도 그 해결방안 강구에 소홀한 모습때문입니다. 마치.... 뭐랄까...... 이미 자포자기한 모습이랄까요? 예전엔 정부나 정치권에서 무능하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더라도 국민들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거 같은데요. 요즘은 ... 워낙 만성이 되어서인지.... 사회가 워낙 다양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잘 안보이는 것인지.... -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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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스토클레스 이야기를 들지요..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 왕은 30만명의 병력과 1200여척의 군함을 이끌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병력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페르시아의 함대였습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의 함대는 280척에 불과했습니다.
(280척의 함선중 200척이 아테네의 군함으로써 테미스토클레스가 육성한 함대였습니다.)
전황은 갈수록 나빠져 테르모피라에를 수비하던 스파르타군은 용감히 싸우다가 끝내 무너지고 맙니다.(스파르타 용사들을 위한 전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옮기면 <나그네들이여, 부디 스파르타에 가서 전해 주오. 우리는 조국의 명예를 지키다가 여기에 잠들었노라고!>)
페르시아군이 테로모필라에 전투에서 승리하자 남쪽을 향해 진격을 하게 되고, 아테네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위해서, 시민들은 피난을 떠나는 동시에 아테네를 불지르고, 남자들은 200척의 군함으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앞두고 그리스 함대의 사령관들은 회의에서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퇴할 것을 주장합니다.
(만약 여기서 후퇴했다면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격론이 벌어지는데, 이 논쟁중 코린트의 사령관이 말합니다.
"당신네 나라인 아테네는 이미 잿더미로 변하지 않았소? 나라도 없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큰소리를 치는 거요?"
테미스토클레스는 눈을 부릅뜨고 바다에 떠 있는 군함 200척을 가키리며 말합니다.
"우리 아테네는 바로 저기에 있소! 나라는 비록 잿더미가 되었어도, 200척의 군함이 있는 이상 아테네는 그리스의 최강국이요. 만일 후퇴하고 싶다면 모두 후퇴하시오! 나는 아테네의 전 함대를 거느리고 이탈리아 반도로 가 새로운 아테네를 건설하겠소."
현재 공화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페르시아의 침략을 당한 폴리스들 만큼이나 미래는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가 200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기에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공화국에는 scieng의 회원을 비롯한 이공계인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200척의 군함이 있었기에 새로운 아테네 건설을 자신있게 언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공화국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전 scieng가 있기에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비교적 이상적인 공화국의 상은 프랑스나 독일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공화국 건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는 모두 아테네의 함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