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신문] 非정규직 연구인력 급여체계 (과기계 사기저하 부작용초래)
- 글쓴이
- 박상욱
- 등록일
- 2002-11-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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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같은 문제는 정부가 과학기술인력 시장의 탄력성을 강조하면서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인력 상시 채용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어, 출연연 인력 수급 시스템에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원 등 출연연에 따르면 박사급 비정규직의 급여수준은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나 평균, 정규연구직의 60-7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으로 구성된 정규 연구직 급여 항목중 30%를 차지하는 성과급을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 A연구소의 경우 급여규정에 따르면 경력 2년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초봉 2천700-2천800만원을 보장받으나, 비정규직인 경우는 2천만원 수준에 머무르는 상태다. 그나마 이 경우는 전일 근무제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고,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주3-4일의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인력의 경우에는 석박사 과정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과학기술 인력이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출연연이나 연구회 등에서는 인력 활용체계상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생명연의 관계자는 “현재 기관에서 인정하는 비정규직은 포닥, 박사과정 연수생, 석사과정 실습생, 학연 학생이 전부”라면서 “이들은 신분상 모두 학습인력의 성격이므로 정규직과 같은 대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입장은 다르다. 출연연의 한 박사급 연구원은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 인력의 확대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비정규직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BK21 등으로 대학이 학생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만으로 필요인력을 충당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시간직 계약 연구원제도를 폐지한 생명연의 경우 사업단장 책임하에 자체인력조달이 가능한 프론티어사업단 외에는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출연연에서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출연연 내부에서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공개채용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공개 채용시스템을 통해 능력별로 현실적인 계약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지영기자) (과학신문 10월 28일∼11월3일자 1면/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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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연의 비정규직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역시 그동안 효율성의 강조한 '값싼 노동력 확보'라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이 문제는 문제는 지식 노동 시장의 유연성, 직업 안정성 (다시 말해 정규직의 기득권이죠), 효율성 등 상충될 수 있는 변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약간 비참한 심정인 것은 뭐 큰 이권이 있다고 기득권을 말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봐야 어차피 머슴들의 문제인데 말이죠) 이런 감정을 벗고 이 문제를 짚어보면 일단 출연연의 덩치 (현실적을 1990년대초에 비하여 2000년초의 정규직 인원이 연구소 마다 10~20%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를 늘릴 필요가 있긴 한데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국가가 주도 해야하는 연구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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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민간 기업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영화, 즉 민간기업 연구소에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봅니다. 한편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연연까지 '대학원생 뿐만아니라 갓 학위받은 박사학위자'들을 '쥐어짜는 형태'의 고용구조로 옮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학원보다야 단순한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나은 편이긴 합니다만 정차 학연 대학원생, 혹은 출연연 부설 대학원 운영 등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어둔운 면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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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지식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포닥은 박사학위 후의 '수련 과정'이므로 외국의 예에서 보듯 정규직과 같게 대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부분 신분보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을 제외하고 다른 복지후생문제는 정규직과 같게 대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포닥과 포닥에서 한 단계 높은 research fellow (테뉴어 전단계)간의 임금차이는 대략 ~25%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어째든지 박사급 연구원은 포닥 이상 대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시간제 연구원 (대개는 석박사 대학원생)은 외국의 예, 이를테면 TA나 RA의 예에서 보듯 포닥의 35~45% (면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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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금을 감안하면 포닥의 50~60% 정도가 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출연 연구원의 연봉 수준으로 그 대우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봉이 우리사회에서 갓 입사한 포닥 2년정도 경력인 박사급 정출연 연구원의 연봉으로 '적절한 (즉 미니멈)' 정도일까요 ? 욕심 같아서는 많이 (현재 연봉의 10배! 흐~) 부르고 싶지만 적어도 학사출신 8~10년차 (석사 2년+박사 5년+ 포닥 2년) 대기업 일반직 평균임금은 되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