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복무기간 단축한다"
- 글쓴이
- 유상우
- 등록일
- 2002-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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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병특 얘기는 없네요 -_-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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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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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단축될까요? 내년5월 내로.. 내년5월 입대인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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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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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언제나 될까요? 그때까지 연기 하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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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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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준비해도 2004년에나 시행한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전문연구요원이나 좀 줄여줬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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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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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당장 2개월 줄이고 점차적으로 22개월로 맞춤답니다. 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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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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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헛... 제가 대통령 후보 선거 3번은 한거 같습니다만.. 그때마다 나온 얘기 인거 같은데... 현 상황에서 가뜩이나 병적 자원이 없어서 산기요원도 줄이는 마당에...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힘이 얼마나 쎈지... 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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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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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전문연구요원 승인전직 조항만이라도 바꿔서 2년 경과후에 자유롭게 전직하게 해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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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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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을 떠나서 복무기간 단축못할걸요.국방부가 얼마나 막강한 곳인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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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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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사병 월급을 100%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던데..-_-; 사병 월급 1만원 더줄바에는 부사관들 월급을 현실화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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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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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1년만 의무 줄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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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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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군 복부기간이 줄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26개월인가요? 우리 때는 28개월 이었는데... 누가 줄였나요? 우리 보다 좀 위에는 군대는 30개월 이옸다는데... 좀더 위에는 군대는 3년이라 하던데... 공약이 아니라도 조금씩 줄던데... 공약이라서 줄었던 가요? 하지만 어디 이병 줄여 주나요, 병장 줄여 주지... 징병제로 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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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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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복무기간 단축을 건의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가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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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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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문연이지만, 기대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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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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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전문연 복무단축 얘기가 나왔으니깐 , 현실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년 단축해서, 4년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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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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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은 3년으로 해도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다른 특례 방법과 비교해서). 전직의 자유도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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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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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형평성.. 5년이란 세월.. 특례는 정말.. 헌법소원도 못하고.. ㅠ.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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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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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전문연 복무단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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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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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대통령 후보들이 내 놓는 공약중에 일부분들이죠.. 뭐 넘 기대는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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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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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공약일뿐 기대하지 말자...^^; 이게 제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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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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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것 같네요. 최소한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힘을 모아서 투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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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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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월급 1만원씩 늘리면.. 12만*60만이니까... 720억?이네요..?? 이돈을 어디서 긁어 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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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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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니까 1조 미만의 돈은 그냥 돈으로도 안 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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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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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은 자신이 선택한 길 아니었나요? 왜 막상 병특하니 기대와 다르다며 투덜투덜 하는지. 다들 나이들 먹었으면 자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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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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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면 불합리한 대로 놔두자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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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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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직접 얽혀있는 사람이 그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 군대안간 학부생들은 병특의 현실을 알았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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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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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i님, 거참 이상한 논리네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sofa 개정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면 설득력이 "덜어지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해야한다는 말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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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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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요. 만약에 병특을 마친 선배들이 이러이러한점이 불합리하다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특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니 너무 현실이 틀리다. 사병은 단축되는데 우리는 단축안되냐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지금 병특을 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와 체결한 계약아닙니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것의 부당함을 느낄 정도라면 미리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의 정보는 입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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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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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해안가는 점이 muroi님의 논지에서 모든 모순을 개인적인 것으로 넘기는 면입니다. 사회적인 모순에는 사회적인 모순과 개인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에 의하여 어느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느끼는 그 사회의 모순은 이 두가지 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순들이 개인적인 페스넬리티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회 구조에 기인한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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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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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학기술인이 사회적 대우를 더 해달라는 문제나, 지난 몇년간 의사들이 그들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뎅강쓴 것, 혹은 노조가 근무개선을 위하여 힘쓰는 문제는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muroi님 논리대로라면 노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만두면 그만이지 왜 머리"디 두르고 '투쟁'해야 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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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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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모순의 해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모순의 해결입니다. 사회적 모순의 해결은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적 모순의 해결은 보다 건강한 개인을 위한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 관계있습니다. 어는 사회에 속하든지 그 사회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결국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개인적 이익을 기반하다하더라도 전체 사회의 이익을 담보한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익단체들이 필요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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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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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사회는 결국 각종 이익단체들의 이해를 스스로 조정하는 사회를 말함일 것입니다. 이익단체에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시민단체까지도 포함된다고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나 그 사회의 이해에 "다라 결정되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러한 결정은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철학과는 상관없이 이해관계의 조정에 "다라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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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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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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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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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i 님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뵈네요. 그럼 죽어보고 죽는게 부당하다고 할까요? 현역군인과 비교해보았을때 복무기간 2.몇배에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페이가 깎이는 상황에서(원래 이러면 전직대상이라지만 병무청에서는 유권해석을 이상하게 떨어뜨리고 있음. 자기네는 노동부가 아니라나..), 다른데로 안토끼고 싶겠수? 어차피 병특도 법적인수준에서 해석하면 군인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신분이란말이오(병무청답변입니다. 병무청사이트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알것임). 5년동안 노력봉사하는 보이스카웃할까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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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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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우리회사 팀장같구려 헐헐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