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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소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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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쿵 작성일2003-03-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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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장기간접주식투자 비과세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또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한 환경 및 수도권규제들이 개선돼 17조원 수준의 투자효과가 기대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도 6개월 연장된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스포츠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골프장과 스키장 등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경제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16.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원금 8천만원 이하, 주식편입비율 60% 이상인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하반기 관련 법개정을 통해 연간 급여 500만∼1천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천만∼3천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제조업 등 25개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차 규격을 현행 800cc에서 유럽수준으로 확대하고 공채매입의무 면제 등을 추진하며 지방세 추가감면 등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설립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시군구별 임야면적에 대한 골프장 면적기준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 클럽하우스 면적제한규정 등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국제수지 방어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거래소와 코스닥, 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완제시한을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협약가입금융기관을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까지 추가하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연착륙 방안으로는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 3년위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이 회사가 설립되면 앞으로 5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135조원중 70조원 정도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병역특례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디지털콘텐츠, 패션, 문화 등 지식서비스 수출에도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5월중 KOTRA에 지식서비스 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라크전쟁후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관련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 4월중 시장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

최종 편집: 2003년 03월 27일 16:38:53

댓글 28

랄라라님의 댓글

랄라라

  결국 4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득근이님의 댓글

득근이

  4년이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일.. 큰형님을 믿습니다..

이공기피님의 댓글

이공기피

  이젠 안믿을 랍니다. 4년으로 줄어도 내년부터 시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전 몇개월 혜택 못받을거 같습니다. 으... 인제 진짜 안믿는다. 개세이들....

전문연님의 댓글

전문연

  결론 나왔나여??....

전문연님의 댓글

전문연

  여전히 국방부 빠져 있습니다...이내라 함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여.....

김성원님의 댓글

김성원

  하는김에 3년으로 하지 도대체 4년이내는 뭡니까..

랄라라님의 댓글

랄라라

  4년 이내면 4년이 포함되는거죠?  4년 미만도 아니고...이내라니...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이ː내(以內)[명사] (시간 또는 공간에서) 어떤 기준을 포함한 범위의 안. 따라서 4년도 될수 있다는 말이죠.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병무청 홈페이지->참여마당->병무행정개선아이디어->목록보기를 가보세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26일자로)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3. 귀하께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씀을 하시나 병무청에서는 3년으로 단축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전문연구요원은 최초부터 복무기간이 5년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복무기간이 단축된 바 없어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5년에서 4년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4년이내라는 모호한 결정이 난것은 병무청은 4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기부, 산자부, 재경부에서 3년으로 밀어부친 듯이 보입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3년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동단결님의 댓글

대동단결

  기필코 이뤄져야합니다..  두 번생각하면 쉽게 결정될 일을 왜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형님 조금만 더 낮은곳으로 임하소서!!

김종율님의 댓글

김종율

  병무청의 답변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대체 복무자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해도 기껏 1년으로 줄일 수 있다라...음 만얀 다른 대체 복무의 복무기간인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 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줄일 것인가? 하하하 암튼 병무청의 원칙과 소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김종율님의 댓글

김종율

  참여정부의 기치인 원칙과 소신이 뭐길래 다른대체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단지 4년이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공부를 오래한 죄라고 해다오!

랄라라님의 댓글

랄라라

  진짜 박사 학위 받고 택시 기사라도 해야되나요?

수누님의 댓글

수누

  병무청이요 회사쪽에 리베이트라도 먹었나봐요. 도움이 안되는 기간연장에만 관심이 있으니.. 차라리 기간단축그런식으로 할거면 전직완하를 통해서 간접처우개선을 하던지 하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지.. 씁쓸하네요..

수누님의 댓글

수누

  이건 공산주의식 발상입니다. 글쎄요 예가 정말 적절할지 모르지만,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공동작업구역에서 나는 산물보다 집앞 텃밭에서 단위면적대비 8배의 생산량이 난답니다. 이건 학교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배운이야기지만.. 이런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국익에도 도움이 될것을.. 전문연 뭐하러뽑았는가에 관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수누님의 댓글

수누

  그럴려면 공중보건의도 4년 산기도 4년으로 늘리시고 공평한 선상에서 하시던가요.. 정말 이글보시는 산기나 공중보건의같은 대체복무자분들은 저의글로 인해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수누님의 댓글

수누

  전문연, 산기, 공중보건의 모두 다 군복무를 대신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대체복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안을 만들당시만 해도 산업구조간의 경쟁체제라는것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지금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때문에 법이란것은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춰주어야 하는것인데, 너무 느린 병역법에 좀.. 믾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과에도 전문연할라고 대학원들어온다라는 후배들을 좀 보자하자고 약속을 잡았었지요.. 목적은 단한가지.. 전문연하지마라.. 이상입니다.

긍정이님의 댓글

긍정이

  막판 행동으로 해야 뭔가 먹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글써두 정책 입안자들은 보지도 않을텐데... 답답하면 그냥 답답함으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행동해서 표출해야 뭘 알아듣던지.. 저는 다시 한번 신문고를 두드릴렵니다.

설현님의 댓글

설현

  청와대 신문고를 두드립시다..ㅠ ㅠ

랄라라님의 댓글

랄라라

  여기에 글들을 캡쳐해서 올려주세용... ㅡ ㅡ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공부 좀 더 했다고해서 오래 복무해야한다는 건 억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산기보다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연구를 한다하더라도 대외발표하러 다닐 자유가 충분하게 주어지는 것도,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기간단축도 단축이지만 전직자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2년 아니라 1년으로라도 줄여야합니다.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기간도 기간이지만, 전직제한 완화도 꼭 이루어져야죠. 기간단축에 따른 전직제한기간축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청와대에 글을 올리길 바라지 말고 제발 여기 분들이 다 가서 하나씩 올려주세요.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얻는 건 없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단축관련 글에 대한 조회수가 2000을 넘으면서도 막상 청와대게시판이나 과기부, 산자부 등등 각 부처의 게시판에는 글이 거의 안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누군가 글을 올려주길 바라고 누군가 해준 떡을 먹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발 떡을 먹고 싶으면 청와대게시판에 글이라도 올려주세요. 최소한 100명이 글을 올리기만 해도 충분히 관심가져주고 뜻이 강력하게 전달 될것입니다.

임호랑님의 댓글

임호랑

  3년이냐 4년이냐로 부처내 이견이 있는 것 같군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중보건의와 같이 3년으로 되도록 우리 힘을 모읍시다.

홍정모님의 댓글

홍정모

  저도 청와대 민원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다들 실천으로 옮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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