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김준모 (03-04-01 02:34)

    외국 학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지적한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직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논리를 펼 수 있을까요?

  외국 학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지적한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직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논리를 펼 수 있을까요?
• 공대생 (03-04-01 11:56)

    전문연구요원은 사회인인지 군인인지..신분상의 모호성을 가지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에서의 차별및 부당한 대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제한을 악용하여 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는 수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왔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실사를 강화하여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당한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전직제한규정을 완화한다면 이러한 일은 상당히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사회인인지 군인인지..신분상의 모호성을 가지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에서의 차별및 부당한 대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제한을 악용하여 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는 수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왔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실사를 강화하여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당한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전직제한규정을 완화한다면 이러한 일은 상당히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 공대생 (03-04-01 12:07)

    또 다른 논리 혹은 위의 이야기와 혼합해서 쓴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에도 위배되는 전직제한을 없애달라고 해야죠. 근데, 어느 병무청 직원왈, 병역법은 헌법 위에 있다라고까지 했다는군요.(누가 병무청가서 따졌을때 --; 만일 이런말을 글로 남겼다면 좋은 빌미가 됐을텐데요. 아쉽습니다.--;) 먼저,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행하고 있지만, 엄연히 사회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먼저, 현재 위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현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나올수 이는 폐해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시라라 생각합니다.(예를 들어주시면 더욱 좋구요.)

  또 다른 논리 혹은 위의 이야기와 혼합해서 쓴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에도 위배되는 전직제한을 없애달라고 해야죠. 근데, 어느 병무청 직원왈, 병역법은 헌법 위에 있다라고까지 했다는군요.(누가 병무청가서 따졌을때 --; 만일 이런말을 글로 남겼다면 좋은 빌미가 됐을텐데요. 아쉽습니다.--;) 먼저,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행하고 있지만, 엄연히 사회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먼저, 현재 위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현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나올수 이는 폐해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시라라 생각합니다.(예를 들어주시면 더욱 좋구요.)
• 공대생 (03-04-01 12:09)

    부당노동행위강요, 직장내차별 등등 이러한 폐해의 원인인 전직제한규정을 최소한 완화라도 시켜주신다면, 그 폐해는 휠씬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논리구요. 더 좋은 논리를 가지신 분은 꼭 글을 남겨주세요. 같이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가봅시다.

  부당노동행위강요, 직장내차별 등등 이러한 폐해의 원인인 전직제한규정을 최소한 완화라도 시켜주신다면, 그 폐해는 휠씬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논리구요. 더 좋은 논리를 가지신 분은 꼭 글을 남겨주세요. 같이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가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