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대 교부금’ 잡음
- 글쓴이
- 성백경
- 등록일
- 2003-05-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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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대 총·학장협의회’가 내국세의 3%를 지방대에 지원하는 ‘지방대 육성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과 일괄적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대 총·학장협의회는 지난 2일 충청대에서 연 창립총회에서 지방대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불균형 발전을 막기 위해 해마다 내국세의 3%를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총·학장협의회는 지난달말 현재 현역의원 83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상태이며 서명의원을 150명까지 늘려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방대 살리기라는 명분과 수도권 이외 지역구 의원들의 수를 고려하면 입법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방대 재정난의 새로운 탈출구”라는 기대감을 표시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라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경쟁력없는 대학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거점대·특성화대 등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안 대로라면 해마다 2조4천억원 안팎의 돈이 자동적으로 지방대에 가는 셈이다. 정부가 1년 동안 전국의 193개 4년제 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9507억원(2000년), 159개 전문대 지원금이 1664억원(〃)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법안은 지원금을 단순히 재학생 수에 따라 대학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원칙에 따라 지원금의 27~53%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수목적사업을 선정해 선별지원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쥐꼬리만한 돈을, 그것도 교육부·정통부·과기부·산자부·노동부 등이 나눠 지원하면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다“며 “민간(사립대)에 맡겨져 있는 고등교육에 대해 정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수준만큼은 책임져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고교 졸업자가 대학의 모집정원보다 적어지면서 빚어진 지방대 재정난을 왜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총·학장협의회 정종택 회장은 “많은 논란을 불러오겠지만 이런 논쟁의 와중에 지금의 지방대 실상과 위기의식을 공유하게 되면 법안 취지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지방대 총·학장협의회는 지난 2일 충청대에서 연 창립총회에서 지방대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불균형 발전을 막기 위해 해마다 내국세의 3%를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총·학장협의회는 지난달말 현재 현역의원 83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상태이며 서명의원을 150명까지 늘려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방대 살리기라는 명분과 수도권 이외 지역구 의원들의 수를 고려하면 입법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방대 재정난의 새로운 탈출구”라는 기대감을 표시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라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경쟁력없는 대학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거점대·특성화대 등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안 대로라면 해마다 2조4천억원 안팎의 돈이 자동적으로 지방대에 가는 셈이다. 정부가 1년 동안 전국의 193개 4년제 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9507억원(2000년), 159개 전문대 지원금이 1664억원(〃)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법안은 지원금을 단순히 재학생 수에 따라 대학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원칙에 따라 지원금의 27~53%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수목적사업을 선정해 선별지원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쥐꼬리만한 돈을, 그것도 교육부·정통부·과기부·산자부·노동부 등이 나눠 지원하면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다“며 “민간(사립대)에 맡겨져 있는 고등교육에 대해 정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수준만큼은 책임져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고교 졸업자가 대학의 모집정원보다 적어지면서 빚어진 지방대 재정난을 왜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총·학장협의회 정종택 회장은 “많은 논란을 불러오겠지만 이런 논쟁의 와중에 지금의 지방대 실상과 위기의식을 공유하게 되면 법안 취지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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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
연구성과나 특성화를 통한 지원이 아닌 또 나누어먹기 식으로 가는 군요. 씁쓸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