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기초연구 투자 '美의 9분의 1'
- 글쓴이
- 이종혁
- 등록일
- 2002-12-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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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02년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8:00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연구비 투자는 미국의 9분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재단이 발표한 ‘21세기 과학기술정책과 기초과학연구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전체 R&D 예산의 12.6%인 2조250억원으로 규모 면에서 미국의 22%인 21조원에 비해 9분의 1에 그쳤다.
또 연구원 100명당 발표 논문은 14.6편으로 세계 32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0.20회로 세계 57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세계 기관별 논문 발표에서는 미국 하버드대학이 9218편으로 1위, 일본의 도쿄대가 6439편으로 2위, 미국의 UCLA가 5343편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가 2591편의 논문발표로 세계 40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179편으로 165위, 연세대가 1179편으로 169위에 올랐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R&D 투자비율은 GDP 대비 2.68%인 122억달러(13조8485억원)로 미국의 2.66%, 일본의 2.92%, 독일의 2.46%와 동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투자총액 면에서는 미국 2646억달러의 22분의 1, 일본 1319억달러의 11분의 1, 독일 461억달러의 4분의 1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있다.
R&D 정부부담 비율은 우리나라가 24.9%인 데 반해 미국은 33.2%, 독일은 32.6%며 경쟁국인 대만의 40.5%에 비해서는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 종사자는 23만7232명으로 노동인구 1000명당 4.9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17위를 나타냈으며 학위별 연구원은 박사급이 전체의 28.8%인 4만6146명, 석사급이 32%인 5만1130명, 학사급이 33.8%인 5만4026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SCI 게재 논문 비교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6449편으로 세계 21위였으나 지난해에는1만4673편으로 6계단 상승한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과학재단 김인묵 수리과학전문위원은 “21세기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질적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문이 변화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원천기술과 첨단과학기술 습득을 위한 기초과학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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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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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보니까, 과학 기술(?)이 무슨 10몇위니, 이런 이야기들 하던데.... 기초 과학 연구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부터 크게 뒤쳐지고 있다면...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은 결국 모래위에 짓는 누각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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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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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요 뉴스로는 '16대 대통령선거가 IT코리아의 디지털방송·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빛을 발휘했다'느니, '미국에서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s사 휴대폰이 선정되었다'느니, 이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도리어 이공계 기피 문제다, 문제다 떠드는 것에 대해 더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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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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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나 액수보다 규모부터 비교가 안되는 것을 억지로 비교해서 기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파푸아 뉴기니아는 얼마나 과학기술에 투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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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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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해서는.. 얼마 안밀리는 것 같은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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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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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게 밀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우선 경제 규모부터가 다르지 않나요? 그걸... 저렇게 숫자만 놓고 비교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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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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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물론 늘어나면 좋져... 근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업 재무구조 조사하듯이 감사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을 것 같고... 과학기술자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낭비 없이 과학 투자 예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울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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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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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자고 할때 좀 우려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 손좀 봐 주께' 하면서 나설 경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산 동결하고 아낄 수 있는 곳, 흘러 세는 곳 찾아내기 입니다. 그리고는 효율적 운용이니 뭐니 하면서 종이 보고서 종류 하나 더 늘어나지요. 때로는 효율화 목표를 미리 정해두기도 할 겁니다. 10% 감축이니 절약이니 하면서...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연구원인 우리들한테 돌아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허황된 미래예측만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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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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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점을 간과했네여... 그런데 연구비를 대 주는 기관이 '여유 있는'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과학기술 연구를 마치 건설 공기 맞추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연구비에 대해 '여유'와 '엄밀함'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과학기술자들과 과학기술 행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했던 중앙부처 관료의 30%를 이공계에 배당하겠다는 계획이 잘 지켜지나 감시해야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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