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정상화 방안
- 글쓴이
- 이대윤
- 등록일
- 2003-0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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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기술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규제와 간섭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건축협의제로 운영함에 따라 건축계획에 대하여 주민합의로 결정하고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열하는 일이 없고 안전에 대하여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건축허가제를 건축협의제로 개선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설계 및 감리비와 공사비에 대해 부가세 10%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3중과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돈은 이미 세금적용을 받은 돈이고 설계 및 감리비와 공사비는 인건비와 자재비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 10%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부가세 10%를 적용하는 것은 3중과세이므로 이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과다한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는 기술인력 확보 및 신공법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설계 및 감리비와 공사비에 대해 부가세 10%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3중과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돈은 이미 세금적용을 받은 돈이고 설계 및 감리비와 공사비는 인건비와 자재비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 10%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부가세 10%를 적용하는 것은 3중과세이므로 이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과다한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는 기술인력 확보 및 신공법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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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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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윤님 혹시 아파트 건설의 전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 차트 같은거 구하실수 없습니까? 부지 매입, 업자 선정, 등등 과정과 과정마다 따르는 인허가 조항 등등..작은 자료가 아닐 줄 압니다만.....워낙에 몰라서요. 특수한 경우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실에 올려 주시고 회원에게 공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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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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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設事業의 節次와 施行方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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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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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절차와 시행방법을 참고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