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가 출세하는 나라 중국



- 오마이뉴스 -

얼마 전, 중국 권력의 핵심인 중국공산당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6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6기 1중전회)를 열어 후진타오(胡錦濤.59) 부주석을 당 총서기로 공식 선출했다. 또 관심을 모아온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후 신임 총서기 외에 우방궈(吳邦國) 부총리,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 자칭린(賈慶林) 베이징시 전 서기, 쩡칭훙(曾慶紅) 정치국 전 후보위원, 황쥐(黃菊) 상하이시 전 서기, 우관정(吳官正) 산둥성 서기, 리창춘(李長春) 광둥성 서기, 뤄간(羅幹) 당중앙정법위 서기 등 9명이 선출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이 다 이공계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기술자 및 기술관료 생활을 거쳐서 현재 자리에까지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무위원 다음의 권력서열인 정치국 위원 15명과 후보위원 2명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언하자면 중국은 엔지니어출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중국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국 최고지도부의 학력과 경력을 살펴보면, 당 총서기인 후진타오(胡錦濤.59): 청화대학 수력공정학과를 졸업한 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우방궈(吳邦國): 청화대학 무선전자학과를 졸업한 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원자바오(溫家寶): 북경지질학원을 졸업한 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자칭린(賈慶林): 하북공학원 전력과를 졸업한 고급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쩡칭훙(曾慶紅): 북경공업학원 자동제어과를 졸업한 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황쥐(黃菊): 청화대학 전기공정학과를 졸업한 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우관정(吳官正): 청화대학 대학원 동력과를 졸업한 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리창춘(李長春): 하얼빈공업대학 전기과를 졸업한 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뤄간(羅幹): 독일 푸라이바오 채광야금학원을 졸업한 고급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이다.


이번 16기뿐만 아니라 지난 15기 때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당시는 7명)이, 마찬가지로 이공계출신들 이었다. 그리고 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들이었다. 당 총서기였던 장저민(江澤民): 상해교통대학 전기과를 졸업한 기술관료출신, 리펑(李鵬): 모스크바동력학원 수력발전과를 졸업한 고급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주룽지(朱鎔基): 청화대학 전기과를 졸업한 고급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리루이환(李瑞環): 북경업여학원 건축과를 졸업한 기술관료출신, 후진타오(胡錦濤.59): 청화대학 수력공정학과를 졸업한 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웨이졘싱(尉建行): 대련공학원 기계과를 졸업한 고급기술자 및 기술관료출신, 리란칭(李嵐淸): 상해복단대학 기업관리학과를 졸업한 기술관료출신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장관, 차관, 야당대표, 여당대표, 국회의원 등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거의 전부가 법대나 상경계열 등 문과출신들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공대출신이나 엔지니어출신들이, 수많은 힘 있는 자리 중 단 한 자리라도 차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즉 권력의 변두리에서조차 놀아본 일이 없다는 뜻이다.


중국엔지니어는 미래가 있는데, 한국엔지니어는 미래가 없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黑猫白猫論"과 함께 "방안이 더우면 창문을 열어야 하고,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해충도 들어오는 법"이라는 말로 보수파들을 제압하고서 개혁개방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중국은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이 무려 10%나 기록을 했다.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룬 셈이다.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중국경제(국내총생산으로)가 2025년에는 일본경제를, 2036년에는 미국경제를 추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성과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최고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공계출신이고 기술자출신들이라서 과학기술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다.


중국은 '기술자 우대정책'으로 기술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고급공정사제도(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술사제도)'까지 도입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높은 소득과 사회적인 위상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출세를 하려면 공대를 나오고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공학계열출신이고, 기술자출신이며, 기술관료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술자들을 죽이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서 탄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기술사조차, 출세는 고사하고 생계 걱정을 해야만 할 정도로 그 사회적인 위상은 말이 아니다. 과거 70-80년대까지만 해도 공무원 서기관특채, 대학부교수 초빙, 변호사나 의사수준의 연봉 등 대접을 받았던 기술사들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위상이 추락한 것은, 바로 지난 9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인정기술사제도' 때문이다.


예컨대 인정기술사의 한 영역인 '특급기술자'의 경우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대졸12년, 전문대졸14년, 고졸18년)만 있으면 정부가 기술사와 똑같은 자격을 공짜로 부여하고 있다. 또 기술사조차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주어지는 자격인 '수석감리사'의 경우도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대졸22년, 전문대졸25년, 고졸28년)만 있으면 자격이 공짜로 주어진다.


이 때문에 2만 5천여 명에 불과하던 기술사수는 현재 10만여 명(4배나 증가)까지 늘어나 '기술사 과잉공급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학력과 경력서류 몇 장만으로 기술사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은 인정기술사들이 월급을 덤핑치고, 기술용역가를 덤핑치는 바람에, 고시에 합격한 상당수 정통기술사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끼니조차 걱정을 하는 신세로까지 전락이 되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모르는 법대나 상경계열출신 등 문과출신들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물론 기술고시출신들이 일부 과장급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들도 역시 산업현장경험 없이 학교졸업 후 바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라 산업현장을 모르기는 매한가지라는 것이 기술자들의 지적이다.


이러하기에 다른 나라에도 없는 희한한 제도인 '인정기술자제도'를, 위헌소지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붕괴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또한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되든지 말든지 간에 '기술자 수급논리'를 앞세워서 세계최초로 만들어낸 것이다.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면 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방식으로 충원을 할 일이지 화폐 찍어내듯이 대량양산해서야 되겠냐는 것이 기술자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무자격자에게도 일정경력만 있으면 이공계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기술사자격까지 공짜로 주다보니, 하위기술자(기사나 기능사)나 무자격자들 사이에 공부 안 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기술의 하향평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자 과잉공급시대'를 맞아 기술자의 가치가 하락되어 '이공계 기피 및 엔지니어 기피'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술사들은, "기술자들이 중국처럼 대접을 못 받고 살아도 좋다. 그러나 제발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호소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미래상인 기술사들조차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과학기술계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자의 씨'마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 기술자들의 지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중국에게조차 따라잡힐 것


지난해 11월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1위로 아시아 4룡 중 꼴찌를 기록했다. 기술경쟁력은 세계 9위에서 18위로 추락을 했다. 미국의 '더 사이언스'는, 한국은 기술력의 추락과 함께 이공계 기피풍조가 만연함으로 앞날은 뻔하다고 지적을 했다.


반면에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유치, 지난 가을 WTO가입, 엄청난 시장과 자원, 연평균 8%대 고성장, 2025년 일본경제 추월, 2036년 미국경제 추월,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 유일한 강대국, 오늘의 중국을 이렇게 표현할 만큼 잘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중국에게는 3년 정도 앞서 있고, 일본에게는 3년 정도 뒤져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일본을 추월하기는커녕 조만간에 중국에게조차 따라잡힐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들은, 이공계기피와 기술력추락의 주원인인 '기술자 천대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다. 기술자들은 정부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자의 씨'마저 없애버릴 작정인가? '기술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과연 세계경제전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가? 오늘날 중국의 발전이 기술자 우대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술자 천대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 기술자를 천대하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기술자들을 천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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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자들은, 이공계기피와 기술력추락의 주원인인 '기술자 천대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다. 기술자들은 정부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자의 씨'마저 없애버릴 작정인가? '기술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과연 세계경제전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가? 오늘날 중국의 발전이 기술자 우대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술자 천대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 기술자를 천대하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기술자들을 천대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망할려고 발악하는구나..
이공계및 과학자와 기술자 천대로 한국이 얼마나 갈지...
나라가 망하면 과연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이 제대로 유지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