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진출 기업도 `부가세 징수`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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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가공 무역에 참여해 반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중간 제조업체에 대해 면제해 주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통보,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및 KOTRA 베이징무역관 등에 따르면 칭다오 등 산둥성 일대의 가공무역 중간 제조업체에는 작년 4월 이후 면세받은 부가가치세 징수통지서가 발부됐다.

또 일부 업체에는 세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도 발송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가공 수출품의 중간 제조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던 '전창(轉廠)보세 제도'를 작년 4월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 제도 폐지 이후 곧바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1월 톈진시 세무국이 처음으로 중간 제조업체에 부가세 징수를 시도했다가 톈진한국상회 등의 반발로 유예됐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칭다오시 등에서 선별적으로 세금 통지서가 발송돼 가공무역 중간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 징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둥성 등 가공 무역업체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도 조만간 전창보세 제도 폐지에 따른 세금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부품은 서너 차례의 중간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연관 기업이 예상 외로 많다"며 "조만간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칭다오시의 섬유 2차 가공업체인 신성교역 김창민 사장은 "세율이 17%인 부가세 면세가 철회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1차 가공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원재료 대비 최종 제품 생산량을 명확하게 수치로 표시하고 불량품 재고를 보관할 것을 세무국에서 요구해 와 생산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가공 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가 중간 가공 과정에서 중국 내수시장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데다 △2차,3차 가공업체 간의 거래는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징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가공 무역을 억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작년 9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 발표하고 수출 품목의 부가세 환급 비율을 계속 낮춰 왔다.

또 환경과 에너지 소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공 무역업체는 폐쇄키로 하는 등 가공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올 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중국의 가공무역 총액(5238억달러)은 처음으로 일반 무역(5282억달러)을 밑돌았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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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전창(轉廠)보세제도 ; 중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적용했던 외국기업 우대 조치의 하나.

가공 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가 여러 회사를 거치며 다단계로 가공될 때 중간 제조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 것. 예를 들어 원단을 수입해 1차로 옷감으로 가공한 뒤 염색업체로 넘겨 최종 제품을 만든다면 1차 가공업체와 염색업체 사이의 거래는 전창 거래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이 거래에 부가세가 붙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는 작년 말 과도한 무역흑자 관리를 위한 수출 억제를 목표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입력: 2007-08-20 17:42 / 수정: 2007-08-21 09:28


중국의 사업환경이 점점 어렵게 변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