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세금 안내고 돈버는 직종이 있구나
- 글쓴이
- tm (195.♡.37.71)
- 등록일
- 2007-08-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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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 못댄 '종교인 과세', 여전히 뜨거운 감자?
비납세자 대책 없어…"대선 앞둔 선심성 개편" 논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문제도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종교인들은 일 년에 많게는 수 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관행이라며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국/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사무처장 :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은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걷을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걷는 조세형평성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으로 3조 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빈약해 대선을 앞둔 선심성 개편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301584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이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세금안내고 많은 수익을 거두는 수단으로 말이죠.
비납세자 대책 없어…"대선 앞둔 선심성 개편" 논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문제도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종교인들은 일 년에 많게는 수 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관행이라며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국/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사무처장 :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은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걷을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걷는 조세형평성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으로 3조 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빈약해 대선을 앞둔 선심성 개편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301584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이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세금안내고 많은 수익을 거두는 수단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