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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급증 …국가 안보 비상

【서울=뉴시스】

최근 중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가 급증하는 등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국가안전을 위협해 구속된 사람이 604명으로 2005년 당시 296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당국의 보안 경비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명보가 29일 보도했다.

'2007년 중국법률연감'에 따르면 2006년 중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604명으로 그중 561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열리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에서 인권 수호를 외치다 사망한 신장(新疆) 부호의 두 아들 및 10명의 티베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또 현재 뉴스나 방송을 통해 공개된 국가보안법 위법자 수는 전체의 10%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처럼 최근 국가 안보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베이징 올림픽이 눈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1997년 제정한 '반혁명법'을 기초로 2005년 3월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고 대신 반혁명법은 폐지했다.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과 티베트 등 분리 기도를 주도하는 자 또는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 물리적 제재를 가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했으며 2006년에는 최고조에 달했다. 반국가분열법은 반혁명법에 없던 국가 분리 시도자를 포함해 국가 기밀 누설자, 간첩 행위자 등에 대한 항목를 추가했다.

그밖에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사회질서 문란죄'를 추가, 단체 시위나 데모를 전격 막았다.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 등은 이에 반해 1999년 '교류 기금회'를 설립, 중국 정부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형벌 내용을 모으고 이들의 옥중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 기구의 총책임자 로젠츠바이크는 "올림픽을 앞두고 대만의 UN 가입 시도 및 티베트의 분리독립 기도등 반체제 인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경이 곤두서 있는 중국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위로 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난영기자 you@newsis.com


중국의 민주화는 언제쯤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