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야반도주' 中진출기업 정부차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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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  (200.♡.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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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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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869464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지 경영여건으로 인해 늘고 있는 중국 진출기업들의 무단철수 문제를 해소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외교통상부, 노동부,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무단철수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새해 1월21일부터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지역 투자는 지난 9월말 기준 211억 달러, 진출 법인은 1만9천512개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금액기준 25%, 법인수 기준 46.7%에 이르고 있으며 투자건수의 95%가 중소기업들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중국정부가 무조건적 외자유치에서 선별적 유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이 축소되고 토지,환경,노동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들어 현지 진출 중소기업 가운데 정상적인 철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측 임직원들만 임의로 빠져나오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上海) 충밍(崇明)현에서는 현지 진출기업 화인방적의 한국인 임직원들이 중국 근로자들에게 감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산자부는 "중국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기업이 철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금과 대|출금, 조세 등을 미지급한 상태에서의 무단 철수는 타 기업과 재외국민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명예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청산절차 가이드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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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은 이제 더 이상 사업하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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