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방> '첨단ㆍ정예ㆍ효율화' 정책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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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계속 추진


"내년에는 '국방개혁 2020'의 계속 추진을 통해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내년 출범하는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추진할 국방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새정부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방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어떻게 잡아나갈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권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국방부문의 과제를 식별하고 점검해 나가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을 집대성한 '국방개혁 2020'을 새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방정책의 기조 및 방향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2020년까지 국방개혁 청사진을 담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이 입법화된 이상 이를 근원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69만여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방개혁 2020을 3년마다 평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키로 한 만큼 새정부에서 다소 손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군사법개혁법률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사법개혁안은 군 지휘관들의 사법적 재량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어서 군 관계자들 뿐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당선자가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논란의 불씨가 남겨져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 역시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면 전환 원칙 보다는 그 시기를 둘러싼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도 대체로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우리 군이 주도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후신이 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한국군 대장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주관해 실시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국방정책 변화와 관련, 전문가들은 '첨단ㆍ정예ㆍ효율화'가 국방정책의 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선자의 기업가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실용'이라는 키워드가 국방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실행돼 고강도의 자구책으로 '군(軍) 살빼기'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당선자의 공약대로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따지고 이에 못지않은 자기 쇄신 노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방정책의 기조가 참여정부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군사회담의 기본 틀도 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남북은 소장급 장성 및 대령급 장교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박사는 "새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에 있어서 상호주의 입장을 가지고 군사실무회담, 장성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에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북측의 거부가 없는 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말 평양에서 개최된 2차 국방장관회담 때 합의됐던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공동위원회 가동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 박사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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