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열차타고 개성공단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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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남측 근로자들이 경의선 통근열차를 이용,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반기 중에 공단 출입 업무와 심사를 전자식으로 하는 전자출입체계(RFID)가 운영되며 개성 공단에 1만 5000여명 규모의 북측 근로자용 숙소가 착공된다.

남북은 20, 21일 양일간 개성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 1차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7개조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 구체화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제1차 남북총리회담’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개선을 구체화하고 북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보장하기 위한 ‘1단계 북측 근로자 숙소건설 및 운영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통행 문제와 관련, 남북은 2008년 중 문산역-판문역-개성공단간 통근열차를 운행키로 합의, 북측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측 근로자들도 열차를 타고 출·퇴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로 활용하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를 2008년 1월중에 실시키로 했다.


전자출입체계 도입 심사시간 ‘30초’에서 ‘5초’로 단축

이번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운영하기로 한 전자출입체계(RFID)는 남북 간 출입계획 통보, 출입심사 등을 온라인을 통해 통보·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홍콩-심천간, 말레이시아-싱가포르간 육로통행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북측은 전자출입체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개선된 통행절차와 출입체계를 반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을 빠른 시일 안에 발효시킬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자출입체계 도입으로 심사시간을 사람의 경우 30초에서 5초로, 차량의 경우 1분에서 10초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통행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 통행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통행시간도 군사당국의 합의한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한 출입자가 승인된 통행일 내에서는 편리한 시간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합의,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상시 출입이 보장됨에 따라 기업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일 남북은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2008년 1월 중순부터 변경된 통행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별검사 통관제도 2008년 1월 시행 전망

총리회담과 경제공동위에서 합의한 통관제도 개선도 구체화됐다. 남북은 빠른 시일 내에 북측의 현 통관방식인 전수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올해 안이라도 전수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늦어도 2008년 1월 중순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측 근로자 적기 충원 위한 숙소 건설

남북은 회의에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위해 1만 5000여명 수용 규모의 북측 근로자 숙소건설에 합의, 2008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2만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단계 450여개 입주기업이 완전 가동되는 2010년에는 북측 근로자 10만여 명이 일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남북은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숙소를 추가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숙소 건설 비용은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되, 수익자인 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건설비용을 장기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숙소 관리운영비용은 남측과 북측이 분담하되, 구체적 비율은 추가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숙소 건설에 따라 개성 외지의 젊고 숙련된 인력을 개성공단 근로자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은 이번 1차 분과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고 2차 분과위는 내년 2월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최보선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 등 4명의 대표가,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4명의 대표가 참여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인원과 차량들이 연간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도로를 통하여 개성공단에 출입하려는 경우 인원명단과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일요일 통행시에는 48시간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쌍방 주요 명절, 기념일의 통행은 쌍방이 합의하여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통행일의 19시까지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출입계획 양식과 통보 절차 등은 해당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력, 자재, 장비 등의 보장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을 해당 기관간 상호 협의·확정하여 발효시키는데 따라 출입계획 통보, 출입심사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한 전자출입체계를 2008년 상반기중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2008년내 개성공단 통신센터의 완공과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통관절차를 선별검사 방식을 통해 간소화해 나가기로 하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을 2008년중에 건설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부지와 규모 등은 해당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물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세관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인력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측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인력의 적기 충원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남과 북은 1단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 근로자 숙소는 2008년 상반기중에 우선 1만 5천여명 규모로 착공하고, 남북간 협의를 거쳐 숙소를 추가로 건설해 나가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출퇴근도로로 활용하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를 2008년 1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내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통근열차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2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해당 실무협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측위원장 최보선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북측위원장 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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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