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나의 생각, 과학기술 강국 되려면
- 글쓴이
- 박현정
- 등록일
- 2002-08-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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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종합 / 매일경제
새 천년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이 좌우하는 시대이다.
끊임없는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만이 21세기에 번영과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 특히 IT,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의 개발을 다른 국가들보다 얼마나 빨리 육성하느냐가 기술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 경쟁력의 바로미터들 중의 하나가 특허인데, 우리나라의 특허 부문 경쟁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일부 분야의 특허 등록 건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 경 쟁력의 총체적 지표인 특허의 국제 출원 건수는 세계에서 8번째로 많 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국제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율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는 점이다.
이렇게 특허 부문이 양적으로는 눈부 시게 성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허 심사 기간의 지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특허 심사 기간은 평균 21.3개월로 독일의 10개월은 물론 미국의 13.6개월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허 심사의 지연은 기술 개발 속도의 둔화, 기업간 특허 분 쟁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첫째, 특허 심사의 지연은 기술개발 속도를 둔화시킨다.
왜냐하면 기 술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속도가 과거 3년 이 상이던 것이 최근에는 1∼2년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2년 정도의 특허 심사 기간은 자칫 핵심 첨단 기술들이 햇볕도 못보고 버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게 되면 세계 10위의 과학 기술 경쟁력이 다시 20위 권 밖으로 밀려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다.
또 특허 심사 기간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특허의 수익화 및 사업화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기술 수출의 활성화가 불투명해진 다.
가뜩이나 기술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기술 무역수지의 적자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업간 특허분쟁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의 특허 인정이 늦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먼저 특허를 내게 됨으로써 나중에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특허 지연으로 인해 국제 소송을 당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 지연이 지속될 경우에 기업들의 기술 표준 및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셋째, 현 여건에서 특허 심사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1998년 18만 건에 불과하던 특허 출원 건수가 2001년에 는 29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가늠해 볼 때, 심사 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 없을 경우에 심사 기간이 줄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
실제로 특허청의 심사관 한 명이 2001년에 검토한 특허 신청 서류는 303건으로, 미국과 EU보다 4배 이상 많고 심지어 중국의 148건보다도 월등히 많아 특허 심사 기간 지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 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의 가속화는 국가 발전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특허 심사가 지연됨으로써 기술 개발 노력이 사장되거나 기술의 사업화가 늦어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특허 심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특허 심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
만약 예산 때문에 상시 인력의 증대가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심사 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제도 변경과 기능 추가 등으로 많이 복잡해진 특허의 전자 출원 시스템인 특허넷도 보다 간소하게 재정비해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가 월드컵 4강 효과를 경제 4강으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허 부문도 세계 4강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허 늦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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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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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력을 기술고시로 충원하는 현 인력충원 시스템을 버려라! 기술고시 출신들은 정통관료로 보내고, 특허업무는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를 충원하여 전문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관료가 하기에 적합한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여 필요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경영' '속도경쟁'이라는 화두가 필이 꽂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특허 처리기간이 별 문제로 못느껴진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이 경우에서 보듯이 실사구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이공인이 주역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우리사회의 인적 구성을 볼 때, 이공인들이 법률, 행정 기능을 활용하여 제 2의 실학사상으로 국가를 경영할 때 비로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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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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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님 의견에 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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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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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박현정님 이름이 어느 신문 기자님 이름과 같네요....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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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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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 신문기자 아니에요. ^^;; 아직 학사과정에 있고요, 나이도 20대 초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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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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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인들이 법률, 행정 기능을 활용, 실학사상으로 국가를 경영한다는 말이 아주 구미를 당기네요. 혹 이에 관해 깊이 얘기된 읽을 거리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