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KAIST-중국 칭화대-삼성, MOU 체결 ; 환영할 일입니다.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2-09-1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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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중국 칭화대-삼성, MOU 체결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표적인 이공계 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칭화대(淸華大)와 삼성 등 3개 기관이 인력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손을 잡는다.
KAIST는 9일 'KAIST 홍창선 원장과 칭화대 왕따중(王大中) 교장, 삼성종합기술원 손 욱 원장 등 3개 기관 대표가 오는 11일 칭화대에서 만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MOU 체결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학술자료 및 정보 공유 ▲교수 및 연구원 교류 ▲공동연구과제 수행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공동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홍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은 세계 최고의 이공계 대학 및 기업을 꿈꾸는 KAIST와 칭화대, 삼성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개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칭화대는 중국의 최고의 이공계 중심 종합대학으로, 1950년대 이후 중국의 차관급 이상 동문만 300여명이나 배출했으며, 현재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 위원 21명 중 칭화대 출신이 중국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주룽지(朱鎔基) 총리 등 5명이 포진돼 있다 (☎ 042-869-2291) silver@yna.co.kr (끝)
2002/09/09 10:01 송고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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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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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협력업체들과 가끔씩 MOU(양해각서)를 씁니다만... MOU는 '계약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과 개략적인 의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주 구체적인 실무 내용까지 포함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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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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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MOU는 그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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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님의 우려에 동감합니다. 사실 MOU = Memorandom Of Understanding이니까 외교용어로 '이해각서'일 텐데 그냥 '잘해보자' 정도입니다. MOU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개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나 상호 구속적인 조항들이 안들어 가는 것이 보통으로 '~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를 잘해보자', '~ 추진한다' 뭐 그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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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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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한단계 진전된 조약이 MOA = Memorandom of Agreement 로 외교용어로 '양해각서'인가요 ? MOA는 MOU가 선언적인 내용인데 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되지만 역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MOA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대개 연구기관끼리의 MOA에는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서', 즉 Contraction을 포함하는 수도 있습니다. MOA를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호의무를 규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Contraction'입니다. 대개 Contraction은 구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기계를 만들어 인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양, specific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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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되고, 돈이 지불되는 방식, 검사, 크레임, 배상, 보험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됩니다. 대개 위와같은 인력교류 협정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라면 MOU만으로도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MOU를 기반으로 한 MOA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위 기사에서 MOU가 MOA를 포함하는 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관이나 정부간 협정을 모두 'MOU'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MOU와 MOA, Contraction관계를 상위버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 예을 들면 과학기술촉진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담은 시행령인 대통령령, 즉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에관한 대통령령 등의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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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구소 경험으로는 MOU에서 MOA에 포함되는 양측의 의무사항에 대한 것을 기술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제 느낌으로는 그냥 '추진해 보자' 정도로 시작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발 더나아가 MOA를 교환하여 구체적으로 어디 학생 몇명을 어는 기관에 보내 몇년간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금전적 지원은 누가하고, 양측기관에서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를 규정하는 각서를 교환해야 일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MOU에 따라 부분 별로 MOA를 교환하여 수행하거나, 그냥 MOU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술대회 개최는 별도 조약없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료 및 정보 공유나 인력교류는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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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동연구프로젝트도 역시 MOA나 Letter of Agreemnet (역시 MOA), 혹은 사안에 따라 Contraction을 갖추어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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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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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장들끼리 만나서 사인하고나면 잊어버리지요. 대신 실무자들이 그때부터 '뭐할까???' 고민합니다. 공동 프로젝트 정도 추진할 긴밀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인적 교류 몇명하는 선이 대부분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