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http://news.empas.com/show.tsp/20040629n03563/


<포럼>수출호조?… 알고보니 통계 착시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산업이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수출 기업들의 부실 정도가 내수 기업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수출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5.41%로 내수기업의 6.76%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도 28%로서 내수부문의 18%보다 월등히 높다.


한편, 미래산업의 견인차라고 하는 하이테크 기업의 부실도 심각하다.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기술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최고 수준의 기술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1배미만인 비중은 40%나 된다. 기술로 앞장서가는 기업 10개 중 4개는 영업을 해도 이자 비용을 벌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제조업 평균 27.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렇다면 연간 2000억달러에 이르는 수출 실적과 5%이상의 성장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지난해 7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전자 때문이다. 1개 기업이 수출산업 전체를 이끌 정도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다. 결국 국민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때문에 경제 전체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속은 것이다. 실로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의 기업구조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경제적 고통생성은 아직도 확대 과정에 있다. 그러면 경제 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실로 암담하다.


IMF 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부실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조직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구조개혁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수없이 많은 실업자가 생계 수단을 잃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구조조정은 마치 배가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하자 사람들을 배에서 밀어낸 것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다급해지자 정부는 곧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명분으로 돈을 풀고 신용카드 발급을무제한 허용했다. 그러자 나라는 빚소비와 부동산 투기로 들떴다. 결국 우리 사회는 공동운명체 의식을 상실하고 더 이상 삶을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부양자가 없고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공식적 극빈층은135만명에 이른다. 또, 극빈층은 아니나 가족이 실직을 하고 빚이 많아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준극빈층이 300만명을 넘는다. 전인구의 10%가 삶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나온 KDI의 연구 보고는 보통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태에서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은 경제팀의 올바른 경제 현실 인식이다. 숫자놀음에 치우쳐 낙관론으로 일관할 경우 경제는침몰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경제가 구조적 위기 상태임을 인식하고 경제 동력 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물론 기업들도 개혁을 저지하거나 자신들에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위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적·기술적 경쟁력 우위를확보하는 전방위적인 첨단산업 투자 전략이다. 그리하여 새로운산업 발전의 지평을 여는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미래산업 투자에 올인하는 21세기형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 통합과 노사 안정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노사간의 갈등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자해적 집단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도약을 위해 절실한 것은 기업하기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핵심 조건은규제·노사·조세 문제로부터 해방이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피땀 흘려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인들을누구보다 우대해 주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 경제를 살리는 힘을 발휘한다.



[[이필상 / 고려대 경영학 교수
 

문화일보  2004-06-29 1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