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당 학생 40명 넘는 대학 '2006년부터 정부지원 중단'
- 글쓴이
- 시렌
- 등록일
- 2004-07-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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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완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국의 4년제 사립대 1백43곳중 절반인 71곳(2003년 기준)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들은 2년안에 학생(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교수를 늘리지 않으면 2006년 시작되는 1조원 규모의 포스트 BK21(두뇌한국21)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모든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퇴출 경로도 법제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대학의 정원 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대학이 통합 등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재정결손을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계획뿐이고 성과는 없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2006년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매년 1명씩 줄여 2010년에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36명까지 축소키로 했다.
2003년 현재 전체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34명이다.
따라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1백87개 4년제 대학중 87개대(산업대 18개대중 14개대 포함),1백58개 전문대중 19개 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전국 사립대중 71곳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어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내 사립대중에서도 여러 대학이 이같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2년간 학생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교수를 충원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입학정원도 점차 축소,교수 1명당 학생수를 지난해 31명에서 2009년 21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중복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국립대가 연합 통합을 추진하거나 사립대간 학생정원과 교수,학과.전공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입력시간 07/01 17:31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국의 4년제 사립대 1백43곳중 절반인 71곳(2003년 기준)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들은 2년안에 학생(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교수를 늘리지 않으면 2006년 시작되는 1조원 규모의 포스트 BK21(두뇌한국21)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모든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퇴출 경로도 법제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대학의 정원 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대학이 통합 등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재정결손을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계획뿐이고 성과는 없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2006년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매년 1명씩 줄여 2010년에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36명까지 축소키로 했다.
2003년 현재 전체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34명이다.
따라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1백87개 4년제 대학중 87개대(산업대 18개대중 14개대 포함),1백58개 전문대중 19개 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전국 사립대중 71곳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어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내 사립대중에서도 여러 대학이 이같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2년간 학생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교수를 충원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입학정원도 점차 축소,교수 1명당 학생수를 지난해 31명에서 2009년 21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중복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국립대가 연합 통합을 추진하거나 사립대간 학생정원과 교수,학과.전공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입력시간 07/01 17:31
다른 사람들 의견
-
tatsache
()
시간강사와 같은 비정규직은 교수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비정규직이 늘어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과학사랑
()
또 말로만 그러다 말겠지뭐.
하지만. 진정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교수대 학생 산정비율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게 필요할 텐데.
원래 대학과 대학교수는
남말 잘 안듣는 속성이 있으므로
원칙이 무너지면 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외없는 원칙과 공개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의 성공을 기대한다.
과학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