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dt.co.kr/content/2004063002011767655005.html




국산 반도체ㆍLCD장비 역차별 심화


오동희 hunter@ 2004/06/30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기업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국내 반도체ㆍLCD 장비ㆍ재료 업체들은 공장 신ㆍ증설의 어려움으로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장비ㆍ재료 업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해 한창 경쟁력을 다지기 시작한 마당에 지자체들이 국내 기존 업체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지 않고 시장지배적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들을 특혜까지 주며 유치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가 잇따라 유치한 LCD용 CVD 업체인 미국 A1이나 일본의 알박, 포토마스크 업체인 호야 등은 수십년 토지 무상임대와, 7년간 법인세 면제와 3년간 50% 감면 등 각종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관련 국내 경쟁업체들은 공장 증설을 위한 토지를 마련하는 데도 크게 애를 먹고 있다.

국내 반도체ㆍLCD 장비업체 K사는 각종 규제에 묶여 7세대 장비 생산공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3개월 가량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의 공장 부지에서는 덩치가 큰 7세대 LCD 전공정 장비를 생산할 수 없어 추가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데, 유해시설도 아닌 공장을 건설하는데도 각종 규제에 묶여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AKT의 사실상의 자회사로 알려진 A1이나 일본의 알박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부지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까지 받고 있어,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TFT LCD의 경우 국내 소자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유치하지 않더라도 이들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굳이 이들에게 혜택을 줘 가면서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는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가 자기 지역 내에 유치 외자기업과 경쟁관계가 있는 `정부 육성 중소기업'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포토마스크 업체들도 세계시장 1위업체인 일본 호야의 국내 진출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등이 감소하는 역차별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 외자 기업 중 일부는 대부분의 장비를 외국에서 만들고, 이를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공급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 확실시돼, 매출이나 기술 측면에서 국내에는 실제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역차별로 인해 국내 장비 및 재료 업체들이 외자기업에 혜택을 주는 중국이나 대만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자유치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내는 양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동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