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력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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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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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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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배경

이번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의 신경이 온통 표밭에 쏠려 있는 동안에도, 과학고를 위시로 한 우수 학생의 이공계 기피 및 이공계 대학원 미달사태는 줄을 잇고 있다. 3차례에 걸쳐 실시된 TV토론 중 2번째가 '경제과학' 분야 토론이었음에도 불과 5분여밖에는 과학기술이 이슈로 다뤄지지 않은 사실을 이 땅 유권자의 1/3이 넘는 이공인들은 주목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각 당에서 과학기술 관련 공약과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비록 선언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여러 차례 자신이 교육과 과학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고, 노무현 후보도 과학기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www.scieng.net)'에서는,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관련 공약과 정책 자료를 비교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대선을 하루 앞둔 관계로, 유력 경쟁후보 2인을 위주로 비교평가하고 권영길 후보는 별도로 평가하게 된 점 이해 바란다.

2. 평가결과

먼저, 정부조직 및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노무현 후보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고위직 공직자에 과학기술자 30% 참여 등 과학기술자들의 공직 참여에 대해서는 이회창 후보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과학기술 예산면에 있어서는 연구예산 비율을 정부 예산의 7%대로 두는 등 두 후보간 큰 차이는 없었다.

과학기술자의 정치참여 방안으로, 이회창 후보는 '이공계출신 국회의원 영입'을, 노무현 후보는, '과학기술자 국회 비례대표 할당 추진'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어, 노무현 후보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그 비율을 놓고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연구기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면에 있어서, 다른 정책은 대동소이하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공약한 노무현 후보에 비해, 대전을 과학기술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 일부 과학기술인들의 반발을 샀다. 주요 사유는 과학기술자들을 소외시킨다는 것이었다.

이공계 대학/대학원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는 대학생 2명중 1명에게, 노무현 후보는 3명중 1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후보가 다소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공인의 대우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정원조정 권한을 대학에 이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후보의 '국비유학 지원정책 재검토' 공약은 우리 단체의 요구사항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수 과학기술 인력확보 대책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과학기술자 연금제도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 현재 추진중인 공제회 제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서 기대가 된다. 또한, 두 후보 모두 PBS제도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 정출연 연구원들의 불만이 누그러뜨려질 전망이다. 한편, 노후보가 제시한 IT인력 10만명 양성안은 부실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이공계 여성진출을 확대하는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지지하고는 있으나, 노후보가 구체적인 채용 목표 및 예산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간배아 복제문제에 있어서, 이후보는 반대, 노후보는 결정 유보의 입장을 보여 차이를 보였는데, 이후보는 종교계 등의 보수적인 의견을, 노후보는 생명공학자들의 진보적인 의견을 보다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노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이 아닌 참여와 나눔의 과학기술’을 구호로 내걸고 환경, 보건, 안전방재기술 등 공익적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영향평가 실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시민 참여, 국가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 연구비의 비중을 25%에서 40%로 확대할 것 등을 공약하였다.

권후보는, 과학기술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이후보나 노후보와는 달리, 노동이나 사회복지보다는 과학기술을 덜 우선시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결론
하지만,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제시한 과학기술 정책은, 이공계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이 국가 경영의 중심에 서기에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가 경쟁력의 근본인 과학기술 문제가 전면에 적극 부각되었다는 점을, 이공인들은 주목하고자 한다.


<참고자료#1> 유력후보간 과학기술 정책 비교표 (▼는 동아일보 자료, △는 답변서 등 기타 자료)

-이회창- -노무현-

1. 정부조직 및 공무원 임용
△이공계 국무총리는 가능성 있지만 확답 못함 △ 이공계 국무총리 임명 가능
▼대통령 과학기술 특보 신설 ▼대통령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연구예산 배분권 부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평가전문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연구개발제의 종합적
인 조정
▼ 이공계출신 공무원 영입 ▼정부 위원회에 과학기술자 30% 참여
△ 이공계 임용을 확대하겠지만, 채용목표 확정곤란 △ 정부의 3급 이상 기술직 임용비율 목표제 도입
▼과학기술관련 정무직 3개에서 13개로 확대
△행정고시 축소와 기술고시 단계적 50% 확대


2. 정부 예산

▼정부예산 중 연구예산을 4.7% 에서 6∼7%로 ▼정부예산 중 연구예산을 4.7% 에서 7%로
▼기초과학 연구예산 비중 19%에서 25%로 ▼기초과학 연구예산 비중 25%로
(26일 공약발표 내용에 포함)
▼IT, BT 등 5대 기술에 투자 확대 ▼과학기술예산의 3% 과학문화 창달에 투자

3. 정당 정책방향 및 정강

▼ 이공계출신 국회의원 영입 ▼과학기술자 국회 비례대표 할당 추진
△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우선순위로 선정 찬성 △ 과학기술을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으로 설정

4. 국가 수뇌부 역할
△ 연 4회이상 정부 출연연구소등 연구개발현장방문 △ 행정수도 이전시 연 4회보다 더 자주 방문

5. 기업/연구기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전을 과학기술특구로 지정 ▼대덕과 지방 첨단과학단지 육성
△ 과학기술특구내 세제혜택 △ 민간기업, 중소기업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지역단위의 기술혁신클러스터 육성 △ 대덕연구단지와 진주, 사천, 대구, 광주,
오송, 송도, 춘천 등 산업별 첨단 과학단지
를 R&D특구로 지정
△ 적극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증대

6. 이공계 대학/대학원 활성화 대책

▼이공계 대학생 2명 중 1명에 장학금 지급 ▼이공계 대학생 3명 중 1명 장학금 지급
▼대학 내 출연연구소 연구실 설치 ▼이공계 대학 지원법 제정
△산학연 협력체제 선진화를 위한 학ㆍ연 △ BK21 사업의 지속, 확대
연구실제도
△ 국비유학 지원정책 재검토
△대학 및 대학원 정원 조정 권한 대학에 이양 △ 대학원생 의료 및 산업재해보험 적용
△병역특례제 발전적으로 확대 △ 병역특례 확대 및 복무기간 탄력 운영
△ 병특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 △ 병특 복무기간 4-3년으로 단축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

7. 우수과학기술 인력확보 대책
△정출연 연구원 연봉 20% 인상 적극 검토
▼과학기술자 연금제도 실시 ▼과학기술자 연금제도 실시
▼출연연구소 기본인건비 50% 이상 제고 ▼출연연구소 기본인건비 70%로 확대
△ PBS 제도 전면 손질 △ IT 인력 10년동안 10만 양성
△석좌박사제를 정출연에 신설 △ PBS 제도대신 인센티브제 도입
△초ㆍ중등학교 과학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 △연구원 정년 폐지


8. 이공인 위상 강화 정책

△ 국가 의전서열서 과학기술계 우선 검토 △ 국가 의전서열서 과학기술계 우선 최대 배려노력
△ 우수 과학기술자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검토 △ 우수 과학기술자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최대 배려노력
△연구개발 순직자 순국선열 추서 및 훈장수여 검토 △ 연구개발 순직자 순국선열 추서 및 훈장 수여 최대 배려노력


9. 국가연구개발 체제 혁신방안

△ SCI탈피 연구개발 평가체제 확립 적극 검토 △ 연구평가체계 개선위해 ‘평가전문 분과 위원회’ 설치

10. 기타

▼이공계 여성진출 확대 ▼박사급 여성과학기술 인력 채용 목표제
△ 1천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여성과학기술자
지원
▼인간배아 복제 반대 ▼인간배아 복제 결정 유보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10년까지 10%로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 강화 찬성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 강화 찬성
△ 남북한 과학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지방에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 건립검토 △지방에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 건립 검토
△ 농어촌 지역 정보격차 해소

<참고자료#2> 각 당 답변서 요약: 첨부파일 참조
  • 공대생 ()

      민주당에서 특례 4-3년으로 줄여준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 임호랑 ()

      민주당 답변서의 주관식 C번에 있습니다.

  • 이태훈 ()

      중요한 사안인데 전체회원에게 이메일 발송을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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